일본 방위백서, 독도조항 삭제 해야 한다
일본 내각은 우리나라 제헌절인 2009년 7월 17일 각료회의에서<다께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방위성이 제출한 방위백서의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처음이 아니고 지난 2005년부터 5년 연속 계속된 사안이다.
일본 방위성이 제출하여 내각의 의결을 거친 방위백서는 한국의 국방백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한국의 국방백서는 한국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부서 내의 문서지만 일본의 방위백서는 일본 내각의 의결을 거친 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지니며 대외적으로도 일본 정부의 공식의사로 간주되는 문서이다.
또 일본의 방위 백서는 평시에도 군사행정의 지침이 되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군사행동의 규범이 되는 문서이다. 세계 최강의 수준을 자랑하는 일본 자위대 문서에 독도가 계속 일본 영토로 기재될뿐더러 한국이 강점하고 있어 회복해야 할 영토로 기록된다면 이는 독도가 일본 군대 군사행동의 목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본 방위백서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정부와 민간 연구단체가 수집하여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따라서 일본 방위백서의 다께시마 표기는 세계 군사관계자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다는 정보를 머리 속에 입력시키게 된다. 이런 일본의 정보를 입력받은 세계의 군사 관계자들은 일단 유사시 독도를 침탈 하려는 일본의 군사행동이 시작 되었을 때 침략이라기 보다는 영토회복으로 이해하고 일본의 침략을 지지하거나 구경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며 자국의 군사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럴 때 한국 정부가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는 지원을 요청한다면 각국 정부는 비협조의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 1999년도에 일본 최초로 육군, 해군, 공군 합동으로 독도를 탈환하는 상륙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이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접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강탈 행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한다.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 독도는 일본영토 다께시마(=竹島)로 명백하게 표기되어 있다. 또한 일본 해군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영해범위에 독도 주변 해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일본의 준비 완료 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가하게 독도 놀음을 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 방위백서에 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 참사관을 불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미지근한 수준의 대응을 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이미 5년전부터 시작된 표기문제에 대해 새삼 딱부러지는 정상적인 대응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명백한 공식 외교문서로써 주장 철회와 표기 삭제를 요구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독도문제가 다시 불거진다 해도 이는 일본이 이미 깔아놓은 방위백서의 내용이 틀렸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저런 현실 정치 논리에 영토문제가 묻혀서 지나가 버린다면 이미 우리 영토로서의 법적 자격을 잃어버린 독도가 어떻게 되살아 날것인지 참으로 아찔한 상황이다.
이미 독도문제는 한국 내부의 여론 치장에 머물고 있을 단계를 지난지 오래 되었다. 때문에 하루 아침에 독도의 영토 주권을 온전하게 되돌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적어도 반전의 계기는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엄중한 각오로 나서지 않는다면 매우 비참한 상환으로 떨어질 것이다. 국민과 정부의 큰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30일
독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