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공고화와 영토주권 확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독도관련 사업주체인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울릉군, 독도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현장 실사단'을 구성, 지난 3, 4일 이틀간 독도현장을 답사했다.
합동실사단은 이인규 문화재위원장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 7명,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위원 4명, 독도시설물 설치 관계자, 독도지속가능이용 연구원 및 경북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실사단의 이번 독도 방문은 지난해 9월 제5차 독도영토관리대책단회의에서 확정된 독도관련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독도사업인식 제고, 현지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실제 독도 관련 업무추진에 실무적인 권한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실무자 20여명이 참여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합동실사단의 이번 방문은 독도 전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등 법적·제도적인 제약으로 이미 확정된 사업 마저도 지연 또는 폐기가 우려됨에 따라 김관용 도지사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해 이뤄졌다.
도는 그동안 독도수호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독도수호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영토수호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면서 일본의 영유권 도발행위에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 사이버 독도사관학교 설립·운영, 177t급의 독도평화호 취항, 1일 입도인원 상한선 폐지,입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독도에 대한 영유권강화와 실효적 지배 구체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이인규 문화재위원장은 "종전에는 독도관련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시 현장감이 없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실제 현장에 와보니 느낀 점도 많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의사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09년 9월 8일자 경북일보 양승복기자
*2009.09.0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