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대처 너무 느슨 -양 지자체 비교 논문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민간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독도가 소속된 경북도의회의 대응은 일본 지방의회보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은 경북도 홍영선 법무당당관이 최근 행정자치부 국가 전문행정 연수원에 낸 '독도에 관한 한.일 자치단체간 주장에 대한 연구' 에서 밝혀졌다.
국내 독도연구기관인 사운연구소 자료를 인용, 분석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2000년까지 최근 8년간 일본국회와 경북도 자매지역인 시마네현에서 이뤄진 독도관련 논의횟수는 151회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엔해양법 협약의 국내 비준과 한.일 어업협정의 타결을 전후한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무려 126회에 이르렀으며 이는 독도와 관련한 한.일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논의 기관별로는 중의원이 75회, 참의원이 53회였는데 범국가적으로 독도문제를 본회의.외무.예산.결산.안전보장.국제문제.농림수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북도와 자매결연한 시마네현 의회 경우 지난 95년부터 2000년 5월말까지 5년간 논의횟수가 23회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경북 도의회의 독도관련 논의횟수는 96년부터 2001년3월까지 20차례(2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20차례 28건의 논의 내용중 안건채택 3건과 5분 발언 4건을 제외하면 도정질문을 통한 독도 논의는 13건에 불과했고 영유권 관련 도정질문은 2건에 그쳤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시마네현 의회 경우 23차례 걸쳐 14명이 독도문제를 논의하면서 내용은 49건에 이르렀고 영토문제 17건, 한.일어업협정 20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해 경북의회와 대조적이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2002.8.17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