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중학 역사교과서를 8개 구에서 채택한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가 내년부터 채택 방식을 구별로 나누지 않고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음 채택 때는 새역모 교과서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본의 새역모 우익 교과서 채택 저지 시민운동을 이끌고 있는 다와라 요시후미(俵義文)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21' 사무국장은 6일 후소샤(扶桑社), 지유샤(自由社) 발행의 새역모 교과서들이 서서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와라 사무국장에 따르면 올해 새역모 교과서를 새로 채택한 곳은 요코하마(橫浜)시 교육위와 에히메(愛媛)현 이마바리(今治)시 교육위. 이중 주목되는 것이 시장과 교육위원장 모두 새역모 교과서 지지파인 요코하마시 교육위다.
이번 채택까지는 교육위원 6명이 구별로 사용할 교과서를 투표로 정했지만 2011년 채택 때는 교육위 전체로 일원화해서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다와라 사무국장은 "이 경우 요코하마는 단일 채택 지구로는 일본 최대(대상 학생 2만여명)가 된다"며 "지유샤 교과서를 채택할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지유사 점유율은 2%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0.4%에 불과했던 새역모 교과서 채택률이 늘고 있는 이유를 다와라 사무국장은 일본의 교과서 채택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코하마도 이마바리도 교육위원 투표로 결정한다.
교과서 채택 때 교육위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지만 새역모 교과서 채택 지구에서는 무시되고 있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위원의 성향에 따라, 또 교육위원 임명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선호에 따라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새 정부는 교과서 채택에서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을 확실하게 반영토록 채택 지구를 좁혀나가고 최종적으로 학교 단위 채택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와라 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지지하지만 채택 지구를 좁히더라도 교육위원 결정 방식이 유지될 경우 달라질 것이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제도를 바꾸기 위해 국회에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일 정부가 공통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는 데 대해 다와라 사무국장은 "정말 만들 의사가 있는지 분명치 않다"며 그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운영하는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들, 특히 '한국은 싫다'는 내용의 책을 낸 학자들을 버젓이 연구회에 포함시키는 행태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11월 10일자 한국일보 김범수 특파원
* 2009.11.1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