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러시아 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섬(쿠릴열도 4개섬)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한 북방영토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러시아-일본 영토분쟁 쿠릴열도 4개섬 위치도.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분쟁 중인 북방영토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차기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1일을 기해 북방영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일본은 1994년 강진으로 폐허가 된 북방영토의 사회, 경제 재건을 돕고자 인도주의 지원을 해 왔으나 러시아가 지난 8월 공식적으로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이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러시아에서 남(南)쿠릴열도로 불리는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하보마이(齒舞)와 시코탄(色丹) 등 4개 섬을 놓고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다.
인구 2만여 명이 거주하는 이 4개 섬은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차지했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러시아가 실효 지배를 해 오고 있다.
이 영토 문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0년이 넘었지만 양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 중요한 상대지만 지하자원이 풍부해 경제적 가치가 높고 태평양에 접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북방 영토에 대해서 만큼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일본 의회가 북방영토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한 북방영토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러시아 측의 반일 감정이 고조된 상태다.
여기에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이 일본 새 정부 출범 이후 각료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북방영토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제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는 당시 기자들에게 "역사적으로 봐도 국제법상으로 봐도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종전 (終戰) 후 어지러운 틈을 타서 불법으로 점거당했다. 4개 섬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의 새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뜻을 보이면서도, 용인할 수 없고 부적절하면서 법적인 의미가 없는 발언이 다시 나온 것은 유감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09년 11월 10일자 연합뉴스 남현호 특파원
* 2009.11.1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