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일 오전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하토야마 유키오 수상) 모임을 열고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의 관할해역을 유지하기 위해 낙도보전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하토야마 수상은 모임에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세계에서 6번째(로 크다). 개발할 경우 해양자원대국이 될 것이다. 기본방침에 따른 법 정비를 포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종합해양정책본부 모임은 정권이 바뀐 후 첫 모임이었다.
기본방침은 작년 3월에 각의결정한 [해양기본계획]으로 책정이 결정됐다. 해안선 침식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상승으로 수몰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일본)최남단의 오키노도리섬(동경소속) 등을 대상으로 한 보전∙관리체제 등에 대해 정했다. 상황에 따라 해안선 유지공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점유와 해안선을 변경시키는 굴삭 등을 규제하는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거점정비와 희소가치가 있는 동식물이 많은 낙도의 자연환경보전방법도 담을 예정이다.
해양정책담당장관을 겸임하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성 장관은 1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통상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유자가 정해지지 않은 섬에는 순차적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국유화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2010. 1. 2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