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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독도), 한국 불법점거」, 신념으로 언급하지 않는 고집불통 외상을 일본국회가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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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한국명, 독도)에 대해 오카다 카츠야(岡田克也) 외상이 일본정부의 입장인「한국의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국회답변에서 피하고 있는 문제가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거론됐다. 신도우 요시타카(新藤義孝)의원(자민당)의 질문. 오카다 외상은 자신의 신념을 되풀이하며, 한국에 대한 항의 등 국제적인 대응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질의 도중에는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중의원 외무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내용을 자료로 밝히도록 요구하는 장면도 있었다. 주요 질의내용을 재현해보겠다.
신도우 씨「신념으로『불법점거(不法占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까닭은 뭔가?」
오카다 씨「그건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확실히 논의하는 게 교섭당사자에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신도우 씨「그건 정치가로서의 신념인가, 외상으로서의 신념인가? 정권 내에서 협의했기 때문인가?」
오카다 씨「한 마디 말(언행)까지 수상에게 판단을 구하진 않는다, 외무대신으로서의 저의 판단입니다. 」
신도우 씨「본인은 외교교섭의 장에서 상대와 대치한 석상에서 상대방을 앞에 두고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말을)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여기는 국회다. 그런데도 일본정부의 입장조차 말하길 거부한다. 그럼 소극적이고 저자세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되지 않겠는가. 국민에게 대응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고, (독도의)헬리콥터 선착장 공사에 대해서는 항의해 그만두게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 」
다케마사 씨「여러 기회를 통해 확실히 일본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개별적인 교섭을 밝히는 건 삼가겠다. 」
스즈키 씨「여러 기회라고 말하는데, 자료로 확실히 제출해주십시오.」
오카다 씨「부대신(다케마사)의 답변대로 (자료제출은 삼가겠다)」
스즈키 씨「답변한 내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여러 기회라고 말하는데 그게 뭘 가리키는지 밝혀주었으면 한다.」
신도우 씨「위원장도 말할 것처럼, 대응을 밝히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 오카다 외상은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 한국에 한번도『다케시마(독도)』라고 말하지 않았다고들 한다. 한국은 점점 격해지고 있다. (일본)정부 입장에서 사태를 표면에 내놓고 공표, 항의해 일본과 한국의 외교협의의 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오카다 씨「아까부터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제 책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신도우 씨「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건가. 일본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말인가」
오카다 씨「외교는 외무대신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되고, 제 신념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입니다. 」
*2010. 04. 2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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