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에 출석하는 오카다 외상=6일 오전, (일본)국회
오카다 가츠야(岡田克也) 외상은 6일 오전 각의에서 2010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수상이 제창하는 동아시아공동체구상을 「아시아외교의 기둥(アジア外交の柱)」이라 자리매김하고「（협력）가능한 국가와 점진적으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가 기능적인 공동체 망을 다중으로 둘러싸겠다(可能な国と一歩一歩具体的な協力を進めていき、機能的な共同体の網を幾重にも張り巡らせる)」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종전대로 일미동맹을 「일본외교의 기본 축(日本外交の基軸)」으로 삼고「21세기에 걸 맞는 형태로 심화시켜 나갈」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양국 간의 현안인 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오키나와현) 이설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토야마정권이 추진한 미핵탑재함선의 통과・기항에 대한 용인 등, 일미 간의 4밀약에 대한 해명을「외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으로 삼아 국민과 함께 걷는 외교를 실천해나갈 것」을 어필했다.
일본의 안전보장환경에 대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중국의 대두를 「불확실・불안정 요인」이라 지적. 북한의 핵・미사일, 납치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지향할 것을 강조했다.
급증하는 중국의 국방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과 근대화에 대해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 동지나해 가스전 개발에 대해「합의실시를 위해 중국과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간다」고 하고 있다.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다케시마(일본 시마네현 소속)에 대해서는「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国際法上も明らかに日本固有の領土)」라고 명기. 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는「일본과 러시아 간의 최대현안(日本とロシアの間の最大懸案)」이라 했다.
*2010. 05. 0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