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다케시마(시마네현 소속) 주변에서의 지질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둘러싸고 (일본)정부는 16일, 후쿠야마 테츠로(福山哲郎) 외무부대신이 권 철현(権哲賢) 일본주재 대사에게 전화로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의의사를 표명했다.
오카다 카츠야(岡田克也) 외상이 이 문제로 「소극적 자세」라고 비판당한 직후인 만큼, 드디어 대응자세를 갖췄다고 하겠다. 다만,「이 이상 한국을 자극하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연대에 영향이 미친다」는 우려도 뿌리 깊어 대응은 확실치 않다.
정권교체 후, (일본)정부가 다케시마(독도)문제로 한국에 대한 강한 자세를 표명한 건 처음이다. 6일에는 한국이 일본의 외교청서에 다케시마(독도)기재를 둘러싸고 국장 레벨의 항의를 일본에 했다. 부대신의 항의는 이를 뛰어넘는 레벨로 「강경자세」를 어필하려는 저의라 하겠다. (일본)정부소식통은「지질조사는 다케시마(독도)주변에서의 시설건설이 목적이다.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수상은 일한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대립이 심각해지는 건 피하려는 게 본심이다. 한국해군 초계정 침몰을 둘러싸고 남북관계가 긴박해진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틀어지는 건 「북한이 노리는 것」(6개국 협의 소식통)이라는 판단도 있다.
*2010. 06. 0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