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회복의 날」인 28일, 동경도내에서 기념집회가 열렸다. 58년 전인 이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되고 일본은 7년 가까운 연합국군총사령부(GHQ)의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어 명실상부 독립국가로서 재출발을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내용 중 하나는 패전국인 일본이 조선, 대만, 치시마열도(千島列島) 등의 옛 영토를 포기하고, 새로운 국경선이 그어졌다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북방4도는 포기한 치시마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케시마(독도)도 일본이 포기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두 일본고유의 영토이면서 북방4도는 러시아,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에 불법점거 당한 채다. 이들 섬이 되돌아오지 않으며 진정한 의미의 전후(戦後)는 끝나지 않는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은 이 사실을 회피하지 말고, 의연한 자세로 반화교섭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낙도에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센카쿠제도(尖閣諸島)는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주 영해침범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오키나와(沖縄)근해와 일본 최남단의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주변에서도 중국함정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해군은 오키나와(沖縄), 대만을 잇는「제1열도선」을 넘어,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괌을 잇는「제2열도선」에 이르는 해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카다 가츠야(岡田克也) 외상은「중국 등의 군사력 강화를 생각했을 때, 현재의 자위대만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미군과 연대한 국경선부근의 방위강화책을 심각히 검토해야만 한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양권익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동지나해 가스전을 둘러싸고 일부 가스전의 일중공동개발 등에 합의했지만, 중국은 일방적으로 채굴・생산을 시작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해양기본법관련법에는 외국에 권익이 침해당했을 경우의 구체적인 대처규정이 없어 국익을 지키는 법정비가 필요하다.
중국은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를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없는「바위(岩)」라고 주장하며, 희소금속 등의 해저자원도 노리고 있다. 이 섬이「섬(島)」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항만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보강공사가 급선 과제다.
학교와 가정에서도 북방4도와 다케시마(독도)가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등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주권의식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2010. 06. 0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