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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얼마 전에 이상한 소송이 있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기사를 둘러싸고 한국의 시민그룹이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기각」됐다.
기사는 재작년 7월, 홋카이도(北海道)에서의 「G8 정상회의(도야코써미트)」때, 당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수상과 이명박 대통령이 회담했을 때의 이야기다. 일본의 중학사회과의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다케시마(한국명 독도)를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후쿠다 수상에게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쓰고 있다.
이에 대해 반정부파는「기다려 달라」라는 건「ＯＫ」를 의미한다며, 이 대통령은 일본에 양보, 굴복했다고 떠들기 시작했다.
양 정부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며 공식으로 부정. 외교적으로는 문제는 되지 않았기만, 반정부파는「시민소송단」(약 1900명)을 결성해 약점을 잡고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일으켰다.
요미우리가 유독 정정기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일본에서 「기다려 달라」는 결코「ＯＫ」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조금 기다려라」라든가「기다려, 기다려」라는 건 「안 된다」라는 의미에 가깝다.
따라서 말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별개로 하고, 「기다려 달라」를「ＯＫ」로 해석하고 정권비판에 이용하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얘기가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독도」문제가 여전히 정권 흔들기의 효과적인 재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는「독도」라는 말로 달려들면 방어에 필사적이게 되고, 스스로의 반일・애국적인 모습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소송사건에서도 이명박정권은「일본어의 “기다려”라는 건 “ＮＯ”와 같다」며, 태연하게 있으면 되는데도 크게 신경 썼다. 이런 것을 「독도신드롬(징후군)」이라 말해야할까.
3월말, 일본에서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영토로 넣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본이 새롭게 나왔을 때도 큰 소란이 일었다.
매스컴은 「역사왜곡을 초등학생에게 세뇌교육」「일본의 “우애”는 세뇌교육인가」라며 흥분하고, 대통령은「(독도에 대한) 지배강화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한국)총리는「일본은 초등학생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고 공언, 「독도방문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부기관인「동북아시아역사재단」은“긴급학술회의”를 열고 일본을 비난했다.
종래대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청서(外交青書)」에도 비난의 합창이 드높았다.
흥미로운 건, 「독도」로 야당・반정부세력에게 발목 잡히고 싶지 않은 여당이 더 강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일본에 대한 “보복”으로「대마도는 한국영토」라고 학교에서 가르치자는 둥, 섬에 비행장도 건설해야만 한다며 의욕이 충만했다.
최근에는 간사장시절에 한국을 방문했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수상에게「독도는 한국령」이라고 설명했다는, 한국으로 귀화한 호사카 유지(保坂祐二)・세종대학교 교수의 기고문이 있다(15일자, 중앙일보). 호사카 유지의 이야기에 한 시간 반이나 경청한 하토야마 수상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는 한국령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한다.
호사카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의 「독도」를 둘러싼 반일・애국캠페인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지금 한국은 경제, 스포츠, 문화를 비롯해 국가세력이 드높다. 일본에서는「한국을 배우자」는 소리조차 들린다. 일본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저 섬(독도)도 “실력지배”한 이래, 벌써 반세기 이상이 된다. 일본 입장에서는 두 손 든 상태에 가까운 실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은 일본에 대해 피해자의식과 콤플렉스, 경계심 등을 느끼기 않아도 되는데도 「독도」에 대해서는 반일열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인에게 있어「독도」라는 영토문제는 민족적 원기충전제, 다시 말해 내셔널리즘의 상징이라 하겠지만, 최근 한국의 「원기」충전한 모습은 당연히 이것(독도)과 연관성이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게 있어 이런 한국인의 애국주의도「한국을 배우자」의 대상이 된다는 말인가.
http://sankei.jp.msn.com/world/korea/100417/kor1004170742001-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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