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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련의 한국 매스컴의 보도로 올해 1월 7일자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가 「문제의 법령은 점령당시, 일본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나타나 있을 뿐으로, 일본영토의 범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보도하고 있다. 위의 문제의 법령이란 ①1951년 6월 6일 공포, 총리부령 제24호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우리나라(일본) 내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과, ②같은 해 2월 13일 공포, 대장성령 제4호 「구령(舊領)에 의한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부속 섬을 정하는 성령」, 이 두 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재차 이 두 가지 법령의 내용 및 이 법령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주장, 입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 특히 외무성의 견해에 대해 설명하라.
3 1의 요리우리 보도에서 언급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가 나타낸 견해 이외에 외무성 입장에서 일련의 한국 매스컴의 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은 하고 있는가.
4 3에서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라.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우리나라(일본) 내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1951년 총리부령 제24호)은,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우리나라(일본) 내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1951년 정령 제4호. 이하 「정리정령」이라 칭한다)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또한 구령(舊領)에 의한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급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부속 섬을 정하는 성령(1951년 대장성령 제4호)은 구령(舊領)에 의한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1950년 법률 제256호. 이하 「구령 특별조치법」이라 칭한다)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속 섬을 정한 것입니다.
정리정령 및 구령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재산정리 및 해당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지급 사무를 실시하는 데 있어, 일본이 연합국 지배 하에 있던 이들 법령제정 당시, 해당 공제조합 등의 상황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활한 사무를 행하기 위해 다케시마(독도) 등 일부 지역에 있는 재산 및 해당 지역에 주소 또는 거주하는 연금수급자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들 법령이 일본 영토로부터 다케시마(독도)를 제외한 것이라는 지적은 잘못된 것으로,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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