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0일 질문 제17호
내각중질 171 제17호 2009년 1월 23일
내각총리대신 아소 다로
중의원 의장 고노 요헤이 님
중의원 의원 스즈키 무네오 제출 2009년 1월의 일한 정상회담에서의 다케시마(독도)문제 취급에 관한 질문에 대해 별지 답변서를 송부한다
중의원 의원 스즈키 무네오 제출 2009년 1월의 일한 정상회담에서의 다케시마(독도)문제 취급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1에 대해
1 「회담」에서는 어떤 성과를 얻었다고 (일본)정부는 인식하고 있는가. 「회담」에 대한 (일본)정부의 평가를 말하라.
지적하신 회담은 「셔틀정상외교」정착을 확인하는 등, 뜻 깊은 회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터 6까지에 대해
2 각종 보도에서는 「회담」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당하고 있는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하는데, 이는 사실인가.
3 올해 1월 9일에 각의결정된 정부답변서(내각중질170 제368호, 이하 「정부답변서」라 칭한다)에서는 「지적하신 일한 정상회담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다뤄졌기 때문에 다케시마(독도)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라며, 작년 12월 13일에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에서 실시된 일한 정상회담에서도, 다케시마(독도)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고 있다. 이 답변은 작년의 일한 정상회담에서 본래 다케시마(독도)문제를 거론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수많은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져 거론할 수 없었다는 의미인가. 또는 본래 회담 의제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 확인을 요구한다.
4 「회담」과 작년 12월의 회담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던 건, 아소 총리의 의향에 의한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5 「정부답변서」에서도 「(일본)정부에서도 대한민국에 누차에 걸쳐 다케시마(독도) 영유권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말해오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끈기 있는 외교노력을 실시해 나갈 생각입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누차에 걸쳐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한국에 말해오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 왜 「회담」이나 작년 12월의 회담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가.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일본)의 국가주권과 관계된 문제로, 다른 문제를 우선시한 결과 찬밥취급 당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정부가 다케시마(독도)문제 해결을 위해 끈기 있는 외교노력을 실시하겠다면, 일한 정상이 직접 상대하는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담」이나 작년 12월의 회담에서 정부가 다케시마(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라.
6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독도)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있는가. 일한의 정상이 상대하는 「회담」 및 작년 12월의 회담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언제 한국과 다케시마(독도)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한다는 말인가.
일한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일본)정부부내에서의 검토내용과 외교상의 교섭에 대해 자세히 밝히는 건 향후 사무의 적정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 등이 있어 삼가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두 가지 회담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다뤄졌기 때문에 다케시마(독도)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에 누차에 걸쳐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말해오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끈기 있는 외교노력을 실시해 나갈 생각입니다.
중의원 의원 스즈키 무네오 제출 2009년 1월의 일한 정상회담에서의 다케시마(독도)문제 취급에 관한 질문에 대해 별지 답변서를 송부한다
중의원 의원 스즈키 무네오 제출 2009년 1월의 일한 정상회담에서의 다케시마(독도)문제 취급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1에 대해
1 「회담」에서는 어떤 성과를 얻었다고 (일본)정부는 인식하고 있는가. 「회담」에 대한 (일본)정부의 평가를 말하라.
지적하신 회담은 「셔틀정상외교」정착을 확인하는 등, 뜻 깊은 회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터 6까지에 대해
2 각종 보도에서는 「회담」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당하고 있는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하는데, 이는 사실인가.
3 올해 1월 9일에 각의결정된 정부답변서(내각중질170 제368호, 이하 「정부답변서」라 칭한다)에서는 「지적하신 일한 정상회담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다뤄졌기 때문에 다케시마(독도)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라며, 작년 12월 13일에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에서 실시된 일한 정상회담에서도, 다케시마(독도)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고 있다. 이 답변은 작년의 일한 정상회담에서 본래 다케시마(독도)문제를 거론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수많은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져 거론할 수 없었다는 의미인가. 또는 본래 회담 의제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 확인을 요구한다.
4 「회담」과 작년 12월의 회담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던 건, 아소 총리의 의향에 의한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5 「정부답변서」에서도 「(일본)정부에서도 대한민국에 누차에 걸쳐 다케시마(독도) 영유권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말해오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끈기 있는 외교노력을 실시해 나갈 생각입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누차에 걸쳐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한국에 말해오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 왜 「회담」이나 작년 12월의 회담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가.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일본)의 국가주권과 관계된 문제로, 다른 문제를 우선시한 결과 찬밥취급 당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정부가 다케시마(독도)문제 해결을 위해 끈기 있는 외교노력을 실시하겠다면, 일한 정상이 직접 상대하는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담」이나 작년 12월의 회담에서 정부가 다케시마(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라.
6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독도)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있는가. 일한의 정상이 상대하는 「회담」 및 작년 12월의 회담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언제 한국과 다케시마(독도)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한다는 말인가.
일한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일본)정부부내에서의 검토내용과 외교상의 교섭에 대해 자세히 밝히는 건 향후 사무의 적정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 등이 있어 삼가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두 가지 회담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다뤄졌기 때문에 다케시마(독도)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에 누차에 걸쳐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말해오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끈기 있는 외교노력을 실시해 나갈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