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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3일 수령 질문 제23호
내각중질 171 제23호 2009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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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리대신 아소 다로
중의원 의장 고노 요헤이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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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의원 스즈키 무네오 제출 프랑스 교과서의 다케시마(독도) 표기변경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대응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별지 답변서를 송부한다
중의원 의원 스즈키 무네오 제출 프랑스 교과서의 다케시마(독도) 표기변경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대응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1에서 4까지에 대해
1 우리나라(일본)가 안고 있는 영토문제의 하나인 다케시마(독도)에 관해 프랑스 출판사 「아티에」가 중학생용 역사교과서(이하 「교과서」라 칭한다)에 대해, 다음 개정판에서 다케시마(독도) 지도표기를 독도로 고칠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답변서」에서 외무성은 「외무성은 지적하신 보도에 대해 2008년 11월에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 외무대신에게도 보고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외무성에서 「교과서」 표기변경을 처음으로 안 건 프랑스주재 일본국대사관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가. 확인을 요구한다.
2 프랑스주재 일본국대사관이 보내 온 「교과서」 표기변경에 관한 공전(公電)이 외무본성에 도착한 건 언제인가, 그 날짜, 시(時), 분(分)을 밝혀라.
3 2의 시점에서 얼마 후에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무대신에게 보고가 이뤄졌는가.
4 3의 보고 후, 나카소네 대신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가.
지적하신 교과서에 관한 보도를 처음으로 안 건, 지적하신 대사관이 아닙니다.
5, 6 및 9에서 11까지에 대해
5 앞 질의서에서 외무성은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는데, 「정부답변서」에서는 아무런 명확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 외무성에서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재차 요구한다.
6 앞 질의서에서 「교과서」가 출판되는 것에 대해 외무성의 견해를 물었는데, 「정부답변서」에서는 아무런 명확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 외무성은 「교과서」가 출판되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재차 요구한다.
9 앞 질의서에서 「교과서」가 실제로 출판되어 프랑스의 중학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경우, 우리나라(일본)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외무성의 인식을 물어봤는데, 「정부답변서」에서는 「가정(假定)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건 삼가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교과서」가 출판될 예정이라는 건 명백하며, 이것이 실제로 출판될 경우, 우리나라(일본)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외무성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만 하는지를 검토하는 일은 가정(假定)의 이야기가 아니라 외무성에서 당연히 상정해두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무성에서 「교과서」가 실제로 출판됐을 때를 상정해 그 때에 어떤 대응을 취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는 않다는 건가. 확인을 요구한다.
10 「교과서」출판 움직임을 시작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교과서를 비롯한 학교교육에서 사용되는 교재에 다케시마(독도) 표기를 독도로 고치는 움직임이 향후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답변서」에서 외무성은 「가정(假定)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건 삼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답변은 외무성에서 「교과서」가 실제로 출판됐을 경우에 다른 유럽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건가. 확인을 요구한다.
11 9와 10에서 외무성은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면, 다케시마(독도)문제를 둘러싼 정보전에서 한국에 뒤쳐져 그저 우리나라(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일로, 외무성의 대응으로는 너무나 안일한 대응이라 생각하는데, 외무성의 견해를 밝혀라.
앞 답변서(2009년 1월 9일 내각중질 170 제369호) 2부터 7까지, 10, 11, 13 및 14에 대해 언급한 대로 외무성은 지적하신 출판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함과 더불어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 입장을 말해오고 있지만, 그 이상 자세한 내용에 대하서는 해당 출판사와의 관계도 있어 답변을 삼가겠습니다. 그리고 앞 답변서(2009년 1월 9일 내각중질 170 제369호) 8 및 9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가정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건 삼가겠지만,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주장하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책을 부단히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7 및 8에 대해
7 「정부답변서」에서는 「외무성에서는 지적하신 출판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함과 더불어,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말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출판사와의 관계도 있어 답변을 삼가겠습니다. 또한, 프랑스공화국 정부에 대해서도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말해오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답변은 외무성이 아티에출판사 만이 아니라, 프랑스 정부에 대해서도 「교과서」 표기변경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는 것인가. 확인을 요구한다.
8 외무성으로부터의 제기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라. 다케시마(독도)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이해를 보이고 있는가.
앞 답변서(2009년 1월 9일 내각중질 170 제369호) 2부터 7까지, 10, 11, 13 및 14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공화국정부에 대해서도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말해오고 있지만, 프랑스 정부와의 관계도 있어 프랑스 정부의 회답에 대해 자세히 밝히는 건 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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