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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3일 수령 질문 제24호
내각중질 171 제24호 2009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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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리대신 아소 다로
중의원 의장 고노 요헤이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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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의원 스즈키 무네오 제출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 홍보책자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설명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별지 답변서를 송부한다
중의원 의원 스즈키 무네오 제출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 홍보책자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설명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1에서 3까지에 대해
1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두 나라가 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 주장에 대한 이해, 지지를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무성의 견해는 어떠한가.
2 외무성은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홍보책자 「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十のポイント)」를 발행하고, 동시에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데, 그 버전을 종래의 일본어, 한국어, 영어와 함께, 작년에 아라비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7개 언어를 추가(이하 「추가」라 칭한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서에서 외무성이 「추가」에서 이 7개 언어를 선정한 이유를 누차에 걸쳐 질문하고 있는데, 「정부답변서」에서도 아무런 회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무성이 「추가」하는데 있어 왜 이 7개 언어를 선정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를 재차 요구한다.
3 앞 질의서에서 「추가」에서 추가된 7개 언어를 공용어 또는 주요언어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 주장은 각각 어느 정도 이해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에 관해 우리나라(일본)의 입장, 주장이 아닌 한국 측의 입장,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나라는 있는지 여부를 외무성이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했지만, 「정부답변서」에서는 아무런 명확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에서 추가된 7개 언어를 공용어 또는 주요언어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 주장은 어느 정도 이해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 주장이 아닌, 한국 측의 입장,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나라는 있는지 여부를 외무성이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차 질문하다.
다케시마(독도) 영유권문제에 관한 각 국내에서의 이해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지만, 앞 답변서(2009년 1월 9일 내각중질 170 제368호) 2부터 6까지에 대해 답변한 대로, 이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주장하고,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는데 있어 보다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이 문제에 관한 인식이 깊어지기를 기대해 지적하신 7개 언어의 책자를 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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