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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은 한국
【워싱턴】10일, 미국 거대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아시아전문가인 브루스?윙그너 상급연구원은 일본에서의 미군기지문제를 조사한 결과 중에서, 일본정부내부에서는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문제에 관해 정책결정과정이 기능하고 있지 않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 됐다, 고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4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 동경과 오키나와(沖?)에서 각각 4일을 지내며 후텐마기지 이전문제를 중심으로 다수의 일본 관계자들과 접촉했다. 이때의 고찰에 대한 총괄을 10일, 일본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밝혔다.
윙그너 씨는 일본 하토야마정권의 대응에 대해 (1) 수상과 외상, 방위상의 말이 서로 모순되고 있어 정상적인 정책결정과정이 기능하고 있지 않다 (2)후텐마기지 이전문제에서는 주민의 항의만이 결정요인으로 작용, 군사적, 전략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3)5월말까지 일본정부가 미국도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은 없다, 는 등의 점을 보고했다.
또한 하토야마정권의 사실상의 기능정지로 오바마정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미동맹이 쇠퇴되어,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급속히 줄이고 있다, 고 보는 우려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이 연구원은 「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은 더 이상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됐다」고 강조하는 한편, 일미동맹의 최근의 혼란에 대해서는 베트남, 싱가포르, 한국, 타이 등, 아시아국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고도 언급하며 일본에 경고했다.
이 연구원은 미군해병대가 오키나와현 내에 주둔하는 이유에 대해, (1) 미국의 일본방위에 대한 눈에 보이는 서약이 된다 (2) 잠재위협에 대해 미군의 군사력에 의한 현실 억제가 된다 (3) 센카쿠제도(尖閣諸島)를 포함해 일본의 통치 하에 있는 모든 영토를 지키는데 기여한다 (4)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한국군 대응의 유력한 지원의 일부가 된다 (5) 조선(朝鮮)의 유사시에는 미해병대가 북한내부의 핵병기 배제 등, 실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6)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구원 작업의 거점이 된다, 는 등의 점들을 들었다.
산케이신문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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