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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9일 질문 제33호
우리나라(일본)가 안고 있는 두 가지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처의 차이 등에 관한 질의서
「정부답변서1」(내각중질 170 제347호) 및 「정부답변서2」(내각중질 170 제348호)를 토대로 질문한다.
1 작년 9월 4일, 우리나라(일본)가 안고 있는 영토문제의 하나인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타니자키 야스아키(谷崎泰明) 외무성 유럽국장이 홋카이도 네무로시를 방문해 북방영토를 노사푸곶(納沙布岬)에서 시찰, 더불어 하세가오 슌스케(長谷川俊輔) 시장, 전 도민들과 의견교환 등을 하고 있다. 이 타니자키 국장에 의한 네무로시 방문과 네무로시 방문 취지, 외무성직원을 비롯해 또 하나의 우리나라(일본)의 영토문제인 다케시마(독도)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정부직원에 의한 오키노시마쵸(隠岐の島町) 등, 다케시마(독도)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지방자치단체로의 방문이 이뤄진 적은 있는지, 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답변서1」에서는 「질문에 대해 확정적이고 망라적으로 답변하는 건 곤란하지만, 예를 들어, 2003년 11월, 외무성직원이 시마네현 오키군 사이고마치(당시)를 방문해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시마네대회에 참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2003년 11월에 개최된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시마네대회(이하 「대회」라 칭한다)에 참석한 외무성직원의 당시의 관직성명을 밝혀라.
2 1의 직원은 「대회」참석 때, 인사말을 했는가. 인사말을 했다면 어떤 내용의 인사를 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외무성에서 누가 기안한 것인가 밝혀라.
3 1의 직원 이외에 「대회」에 출석한 정부직원은 있는가.
4 「대회」당일, 당시의 가와구치 쥰코(川口順子) 외무대신, 고이즈미 쥰이치로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의 축전, 메시지는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라.
5 어떤 경위로 외무성은 「대회」에 직원을 참석시켰는가. 「대회」주최자 측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가.
6 예를 들어, 작년 3월 4일에 각의결정된 정부답변서(내각중질 169 제115호)에 따르면, 작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에 시마네현이 주최해 실시된 기념식전에는 (일본)정부에서 직원을 참석시키는 등의 관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 「대회」에는 외무성 직원을 참석시키고 있는데, 작년 기념식전에는 어떤 정부직원도 참석시키지 않았다, 이렇듯 (일본)정부의 대응이 다른 이유는 뭔지 설명하라.
7 작년 11월 22일, 사토우 츠토무(佐藤勉) 내각부 오키나와북방담당대신이 북방영토시찰을 위해 네무로시(根室市 ) 를 방문한 것에 관해,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도 사토우 대신에 의한 북방영토시찰처럼 우리나라(일본) 국무대신에 의한 다케시마(독도)시찰(이하 「시찰」이라 칭한다)은 지금까지 실시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답변서1」에서 정부는 「지적하신 시찰이 지금까지 실시된 적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하는 건 곤란하다는 내용을 답변했다.」며, 「시찰」이 지금까지 실시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무대신이 행하는 공무에 관해서는 모든 기록이 남겨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찰」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건, 설령 그 양이 많아도 과거의 국무대신의 일전을 보면 가능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왜 정부는 위와 같은 답변을 하는가, 그 진의를 설명하라.
8 작년 11월 20일에 내각부에서 「북방영토문제에 관한 특별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됐는데, (일본)정부는 「정부답변서2」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답변서에서 「정부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북방영토문제에 관한 특별여론조사』와 동일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며,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왜 정부는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재차 묻고 있는데, 정부는 일체 밝히려하지 않는다. 정부가 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과거에 실시하고 있는 반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언지, 지차 질문한다.
9 8에서 정부가 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과거에 실시하고 있는 반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이류를 국민에게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하라.
10 정부가 향후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생각은 있는가.
이상,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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