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2009년 1월 30일 수령 질문 제44호

내각중질 171 제44호 2009년 1월 27일

내각총리대신 아소 다로
중의원 의장 고노 요헤이 님

중의원 의원 스즈키 무네오 제출 다케시마(독도) 면적 등에 관한 재질문에 대해 별지 답변서를 송부한다

중의원 의원 스즈키 무네오 제출 다케시마(독도) 면적 등에 관한 재질문에 대한 답변서

1에 대해

1 우리나라(일본)는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시코쿠(四国), 규슈(九州)의 4섬 외에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와 남서제도(南西諸島), 이즈제도(伊豆諸島) 등의 수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일본)를 구성하는 섬은 합계 몇 개인지 밝혀라.

질문하신 「우리나라(일본)를 구성하는 섬」을 망라적으로 파악하는 건 곤란하지만, 1986년(하보마이군도, 시코단섬, 쿠나시리섬 및 에토로후섬과 그 주변 섬에 대해서는 1969년)에 실시한 해상보안청의 조사에 따르면 해산선의 길이가 0.1킬로미터 이상의 섬(조사당시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었던 섬 비슷한 것을 포함)의 숫자는 6,852개입니다.

2 및 4에 대해

2 전회 질문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중의 서도, 동도를 제외한 52개 섬 각각의 면적을 (일본)정부는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회 답변서」에서는 「지적하신 『서도, 동도를 제외한 52개 섬』의 면적에 대해서는 이들 섬을 지형도상에서 집약해 계측한 부분도 있어, 질문하신 『섬 각각의 면적』전체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1의 우리나라(일본)를 구성하는 섬들 가운데 다케시마(독도) 중의 서도, 동도를 제외한 52개 섬 이외에 (일본)정부가 그 면적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섬은 있는가.

4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독도) 중의 서도, 동도를 제외한 52개 섬 각각의 면적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섬의 면적 계측은 일정한 척도의 지형을 이용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케시마(독도) 중의 서도, 동도를 제외한 52개의 섬」을 포함해 「우리나라(일본)를 구성하는 섬들」하나 하나의 면적을 망라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그럴 필요가 있다고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3에 대해

3 다케시마(독도)는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당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케시마(독도) 중의 서도, 동도를 제외한 52개 섬 각각의 면적을 파악하고 있는지, (일본)정부는 알고 있는가.

질문에 대해 (일본)정부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5에 대해

5 한국정부에 의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측량이 실시되고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일본)의 주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정부는 과거 답변서에서 한국정부에 의한 다케시마(독도) 측량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언지 전회 질의서에서 질문한 결과, 「전회 답변서」에서는 「앞 답변서(2009년 1월 9일 내각중질 170 375호)의 4에서부터 6까지에 대해 언급한대로 지적하신 측량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앞 답변서(2008년 10월 3일 내각중질 170 제3호)의 2에 대해 언급한대로입니다.」라며, 한국정부에 의한 다케시마(독도) 측량은 우리나라(일본)의 주권침해라는 사실을 (일본)정부가 인정하면서도,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확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정부에 의한 다케시마(독도) 측량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일본)정부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언지 재차 질문한다.

앞 답변서(2009년 1월 9일 내각중질 170 제375호)의 4부터 6까지에 대해 언급한대로, 지적하신 측량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정부에 의해 지금까지 다케시마(독도) 측량이 실시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신 것이라면 실시된 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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