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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련 질의서 제44호

다케시마(독도) 면적 등에 관한 재질의서
2009년 1월 21일 질문 제44호

다케시마(독도) 면적 등에 관한 재질의서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전회 답변서」(내각중질 171 제13호)를 토대로 재질문한다.

1 우리나라(일본)는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시코쿠(四国), 규슈(九州)의 4섬 외에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와 남서제도(南西諸島), 이즈제도(伊豆諸島 ) 등의 수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일본)를 구성하는 섬은 합계 몇 개인지 밝혀라.

2 전회 질문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중의 서도, 동도를 제외한 52개 섬 각각의 면적을 (일본)정부는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회 답변서」에서는 「지적하신 『서도, 동도를 제외한 52개 섬』의 면적에 대해서는 이들 섬을 지형도상에서 집약해 계측한 부분도 있어, 질문하신 『섬 각각의 면적』전체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1의 우리나라(일본)를 구성하는 섬들 가운데 다케시마(독도) 중의 서도, 동도를 제외한 52개 섬 이외에 (일본)정부가 그 면적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섬은 있는가.

3 다케시마(독도)는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당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케시마(독도) 중의 서도, 동도를 제외한 52개 섬 각각의 면적을 파악하고 있는지, (일본)정부는 알고 있는가.

4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독도) 중의 서도, 동도를 제외한 52개 섬 각각의 면적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5 한국정부에 의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측량이 실시되고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일본)의 주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정부는 과거 답변서에서 한국정부에 의한 다케시마(독도) 측량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언지 전회 질의서에서 질문한 결과, 「전회 답변서」에서는 「앞 답변서(2009년 1월 9일 내각중질 170 375호)의 4에서부터 6까지에 대해 언급한대로 지적하신 측량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앞 답변서(2008년 10월 3일 내각중질 170 제3호)의 2에 대해 언급한대로입니다.」라며, 한국정부에 의한 다케시마(독도) 측량은 우리나라(일본)의 주권침해라는 사실을 (일본)정부가 인정하면서도,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확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정부에 의한 다케시마(독도) 측량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일본)정부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언지 재차 질문한다.

이상,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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