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2009년 1월 30일 수령 질문 제50호

내각중질 171 제50호 2009년 1월 30일

내각총리대신 아소 다로
중의원 의장 고노 요헤이 님

중의원 의원 스즈키 무네오 제출 다케시마(독도)를 일본령에서 제외한다는 우리나라(일본) 법령이 발견됐다는 한국 미디어의 보도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대응 등에 관한 재질문에 대해 별지 답변서를 송부한다

중의원 의원 스즈키 무네오 제출 다케시마(독도)를 일본령에서 제외한다는 우리나라(일본) 법령이 발견됐다는 한국 미디어의 보도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대응 등에 관한 재질문에 대한 답변서

1에 대해

1 법령의 정의를 말하라.

법령이란 일반적으로 법률 및 명령으로 구성되는 법규범을 말합니다.

2에 대해

2 정령의 정의를 말하라.
정령(政令)이란 명령의 일종으로 내각에 의해 제정된 법규범을 말합니다.

3에 대해

3 올해 1월 3일, 한국의 매스미디어가 ①1951년 6월 6일 공표한 총리부령 제24호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일본 내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과, ②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 제4호 「구령(舊領)에 의한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부속 섬을 정하는 성령」이, 우리나라(일본)가 다케시마(독도)를 일본령에서 제외한다는 법령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에 관해, 「전회 답변서」에서 (일본)정부는 「정리정령 및 구령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재산정리 및 해당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지급 사무를 실시하는데 있어 일본이 연합국 지배하에 있었던 이들 법령제정 당시, 해당 공제조합 등의 상황이 불명확했기에 원활한 사무를 실시하기 위해 다케시마(독도) 등 일부 지역에 있는 재산 및 해당 지역에 주소 또는 거주하는 연금수급자를 제외한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정리정령」과 「구령특별조치법」은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정리 등의 사무작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 만이었으며, 우리나라(일본)가 다케시마(독도)의 행정권을 포기한 사실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 재차 확인을 요구한다.

앞 답변서(2009년 1월 20일 내각중질 171 제8호)의 1, 3 및 4에 대해 답변한 대로,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일본 내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시행에 관한 총리부령(1951년 총리부령 제24호) 및 구령(舊領)에 의한 공제조압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토대로 부속 섬을 정하는 성령(1951년 대장성령 제4호)은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일본 내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1951년 정령 제40호) 및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1950년 법률 제256호) 규정에 의한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재산정리 및 해당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지급 사무를 실시하는데 있어 일본이 연합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들 법령제정 당시, 해당 공제조합 등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원활한 사무를 실시하기 위해 다케시마(독도) 등 일부 지역에 있는 재산 및 해당 지역에 주소 또는 거주하는 연금수급자를 제외한 것으로, 일본의 영토에서 다케시마(독도)를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4에 대해

4 올해 1월 7일자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가 「문제의 법령은 점령 당시, 일본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나타나있는 것뿐으로, 일본영토의 범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전회질의서에서 이 요미우리신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무성이 제시한 견해 이외에, 외무성에서 일련의 한국 매스컴 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을 행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회답변서」에서는 「이들 법령이 일본영토에서 다케시마(독도)를 제외한 것이라는 지적은 잘못된 것으로, 필요에 따라 그 취지를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 답변에 있는 필요에 따른 대외적인 설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외무성에서 3의 보도를 한 한국 매스컴에 개별적으로 제대로 된 설명을 행하는 등의 대응은 취하고 있는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질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 보도기관을 포함한 각 보도기관으로부터의 문의에 대해 설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5에 대해

5 외무성에서 3의 한국 매스컴 보도 및 2의 법령에 대해 한국정부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앞 답변서(2009년 1월 20일 내각중질 171 제8호)의 2에 대해 답변한 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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