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2009년 2월 3일 수령 질문 제56호

내각중질 171 제56호 2009년 2월 3일

내각총리대신 아소 다로
중의원 의장 고노 요헤이 님

중의원 의원 스즈키 무네오 제출 2009년 1월의 일한 수뇌회담에서의 다케시마(독도)문제 취급에 관한 재질문에 대해 별지 답변서를 송부한다

중의원 의원 스즈키 무네오 제출 2009년 1월의 일한 수뇌회담에서의 다케시마(독도)문제 취급에 관한 재질문에 대한 답변서

1, 3 및 4에 대해

1 「전회 답변서」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답변서에서 올해 1월 12일에 한국의 수도 서울과, 작년 12월 13일에 후쿠오카현(福岡県) 다자이후시(太宰府市)에서 실시된 아소다로 내각총리대신과 이명박 한국 대통령에 의한 일한 수뇌회담에서, 어떤 회담에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당하고 있는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이유에 대해 「전회 답변서」에서는 「지적하신 두 번의 회담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다뤄졌기 때문에 다케시마(독도)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다케시마(독도)문제는 우리나라(일본)의 국가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결코 다른 수많은 문제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는 가벼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소 총리의 견해를 밝혀라.

3 2의 답변에 있는 「다케시마(독도) 영유권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이란 어떤 것인가.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해 어떤 제기를 해오고 있는지 설명하라.

4 2의 답변에 있는 것처럼, (일본)정부는 누차에 걸쳐 한국에 다케시마(독도) 영유권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제기해오고 있다고 말하는데, 일한 양국의 수뇌가 상대하는 일한 수뇌회담이야말로 일한 양국의 영토문제인 다케시마(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이런 장소에서 제기하지 않고 대체 어떤 식으로 이 (독도)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소 총리의 견해를 재차 묻는 바이다.

앞 답변서(2009년 1월 23일 내각중질 171 제17호)의 2부터 6까지에 대해서 및 앞 답변서(2008년 3월 28일 내각중질 169 제195호)의 2 및 3에 대해 답변한 대로입니다.

2에 대해

2 「전회 답변서」에서는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에 누차에 걸쳐 다케시마(독도) 영유권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말해오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끈기 있는 외교노력을 실시해나갈 생각입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일본)정부는 언제 한국에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말했는가, 그 구체적인 일시를 제시하라.

앞 답변서(2008년 3월 28일 내각중질 169 제195호)의 6 및 7에 대해 답변한 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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