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정례기자회견　４월 9일(금) 10:00~11:00
●장소: 시마네현청 방재센터

지사코멘트　　

질문사항

３．다케시마(독도)에 관한 오카다 외무대신의 발언에 대해

○시사통신　

　7일에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오카다 외상이 한국의 다케시마(독도) 실효지배에 대해 불법점거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지사님은 다케시마(독도)가 한국에 실효지배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식 면에서는 불법점거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지요?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외무성도 (한국의 다케시마 실효지배에 대해 불법점거라는 말을)공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점거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공개한 여러 팸플릿을 보아도 (한국의 다케시마 실효지배에 대한 불법점거)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사통신　

　지사님도 불법점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우리는 불법점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사통신　

　그렇다면 오카다 외상이 그런(불법점거라는) 말은 쓰지 않겠다,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불법점거라는 말을)쓰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그건, 그런 법률적인 것은 별도로-법률론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어찌 됐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세한 얘기는 알지 못하지만, 법률론 도는 여러 경위론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들도 별도로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어찌 됐거나 한국의 생각과 일본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생각의 차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이겠죠.

○시사통신　

　이(불법점거) 말을 쓰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어찌 됐거나 외교적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사통신　

　（불법점거라는 말을）써서 제대로 일본의 입장을 외무대신이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으신 지를 여쭙는 겁니다.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어떤 문맥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진 건지 제가 아는 바가 없어, 현재는 제 추측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법률론 측면에서 다케시마(독도) 영유권문제라면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이 그런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이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견해 차이가 있고, 국가 간의 영토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양국 정부가 대화하는 것, 외교 교섭하는 것, 그런 노력이 필요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사통신　

　시마네현의 요망,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만.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에게 영유권이 있는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확실히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히 외교교섭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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