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타쿠쇼쿠대학대학원교수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일미동맹이 후텐마(普天間)기지문제로 삐거덕거리는 가운데, 미국이 하토야마정권의 미숙한 안전보장관점에 얼마나 인내하고, 관용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일본은 좀 더 심각히 받아들여 미국에 대한 「응석부리는 구조」를 그만둬야만 한다.

미국의 인내가 끊어지면 해병대 철수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미 늦어버려, 일본이란 국가의 안전은 곧바로 위태로워진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미국의 억지력(抑止力)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동북아시아는 최근,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3월말에 황해상에서 일어난 한국해군 초계기 [천안함] 침몰사건이 어뢰폭발에 의한 것으로, 북한이 이에 관여한 것이 되면 향후 남북 간에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작년 11월에 마찬가지로 황해상에서 일어난 남북 경비정의 총격전으로 북한 측에 사상자가 나왔지만, 이번 사고가 그에 대한 보복이라면 이는 간과할 일이 아니다. 북한은 올해 1월 15일, 한국에 대해 [보복 성전(聖戦)]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이 우려된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일미동맹이 불건전한 상태에 있다는 건 우리에게 더욱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불건전한 일미동맹은 위험≫

일본에게 더욱 절박한 문제는 일본주변해역에서의 중국해군의 활발한 진출활동이다. 특히, 4월에 중국함정 10척이 오키나와본섬(沖縄本島)－미야코지마(宮古島) 사이를 통과해 오키노도리섬(沖ノ鳥島) 서쪽 해역에서 활동한 사례와, 동지나해에서 경계감시 중이던 (일본의)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대한 중국군 헬리콥터의 접근비행, 5월의 아마미오오시마(奄美大島) 앞바다에서의 해상보안청 측량선에 대한 중국선박으로부터의 작업 중지요구 등, (중국해군의) 주변해역에서의 해군활동은 의도적이고 도발적이다.

특히 중국해군의 근대화와 외양(外洋)활동은 작년 초 이후 뚜렷하지만, 이번 활동은 일미동맹이 삐거덕거리고 있는 상황을 보고 [우애(友愛)]를 내거는 하토야마정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망, 일미동맹의 약화를 노린 활동으로 봐야만 한다. 중국의 전망대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도 미지근했으며, 단호한 대응이었다고 느낄 수 없었던 건 애석할 따름이다.

일본은 이런 동북아시아의 전략환경 속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확보해두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로 그만큼 중요하기에 후텐마기지문제로 (일미동맹이)삐거덕거릴 여유가 전혀 없다.

그렇지만 일본은 미국의 억지(抑止)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자국의 방위노력을 전략환경에 따라 적절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서방위전략을 조속히 확립시켜야만 한다.

일본열도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진 3500킬로미터라는 장대한 열도군(列島群)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규슈남단에서부터 대만까지의 약 1300킬로미터의 길이는 혼슈(本州)의 길이에 필적하며, 오키나와본섬(沖縄本島)에서부터 요나구니섬(与那国島)까지의 600킬로미터는 동경－히로시마(広島)간의 거리다. 이 사이에 육상자위대 부대가 없어 방위상의 공백상태가 만들어져있다.

처음부터 규슈(九州)남단에서부터 요나구니섬(与那国島)까지에는 190여개의 유인도가 있지만, 그 가운데 자위대가 배치되어 있는 건 5섬만으로 일본의 최남단 부대는 미야코지마(宮古島)에 있는 공군자위대 레이더사이트(radar site )이다. 오키나와본섬과 미야코지마의 거리는 268킬로미터로 이 두 섬 사이에 있는 해협중간에는 레이더로도 감시할 수 없는 110킬로미터의 공백해역이 존재한다. 중국해군이 이 사이를 통과한 것이다.

≪항의를 되풀이만해서는…≫

우리나라(일본)는 이런 남서제도(南西諸島)지역에 방위상의 공백이 존재하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되며, 우선 남서해역에서의 일본방위를 위한 기본전략을 신속히 구축해야만 한다. 냉전 후에 일본의 남서방면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정면에 있다는 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방위상의 중점이 아직도 냉전기의 유산을 이어오고 있다면 이는 조속히 시정해야만 한다.

이를 시정한 후, 센카쿠제도(尖閣諸島)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요나구니섬(与那国島), 미야코지마(宮古島), 이시가키지마(石垣島) 등, 사키시마제도(先島諸島)와 아마미오오시마(奄美大島) 등의 중요한 유인도에 육군자위부대를 배치함과 동시에 주변해역에 대한 정보수집과 해상교통로 방위를 위해 해상자위대, 공군자위대의 경계감시부대와 통신부대를 배치하고, 또한 유인도의 민간공항도 자위대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중국의 외양진출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이다. 이에 대해 중국에 외교상의 항의를 되풀이하는 것만으로 일본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미동맹을 한층 긴밀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동시에 일본은 남서방면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오키나와의 부담은 경감되어야하지만, 오키나와본섬을 포함해 남서방명의 많은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일본국의 책임이다. 남서방면의 방위에는 비용도 들지만 위험도 따른다. 그러나 이는 일본방위의 중요거점이라는 인식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며, 이를 위한 육상자위대 요원이 부족하다면 증원해야만 할 것이다.

산케이신문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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