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정론】중국의 해양파워

중국군사전문가 히라마츠 시게오(平松茂雄)

동지나해와 서태평양의 우리나라(일본) 주변해역에서 군사훈련?연습을 실시한 중국해군 함재 헬리콥터가 (일본)해상자위대 함정에 접근하거나, 동지나해에서 측량 중인 (일본)해상보안청의 측량선을 중국해양조사선이 추적하는 등의 사건이 연달았다.

이 사건들의 배경에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제도(尖閣諸島)를 포함한 동지나해의 배타적경제수역(ＥＥＺ)을 세력범위에 두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오키나와 남쪽의 우리나라(일본) 최남단 영토인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 주변해역에 이르는 서태평양에 중국의 세력권을 확립해 이 해역에서 지배적이었던 미국의 해군력을 배척하려는 중국군의 의도가 있다.

일본정부의 항의에 중국은 「이 해역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훈련이며, 국제법을 기초로 한 합법적인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해군의 전 간부는「지금까지 (중국)자국의 바다를 지키지 않았던 게 이상했다」고 말하며,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일본의)해상보안청 측량선을 추적해 배제한 것에 대한 합법성을 강조했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본≫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추적했던 해역은 동지나해의 배타적경제수역인 일본 측 해역이다. 중국은 일중 중간선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선박을 내쫓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동지나해의 일본 측 해역에서 중국 해양조사선이 빈번히 침입해 조사활동을 실시해왔지만, 우리나라(일본) 정부는 항의만 하고 중국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한 아무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일도 있어 주객이 전도, 일본과 중국의 입장이 역전되고 있다.

중국은 금세기에 들어,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주변의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침입해 위법적인 조사활동을 계속해왔다. 2004년에는 오키노도리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배타적경제수역을 인정할 수 없는 [바위]라는 인식을 나타내며 당당히 조사활동을 계속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5척의 함대가 오키노도리시마 북동해역에 출현해 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3월에는 6척의 함대, 4월에는 앞서 기술한 10척의 함대가 오키노도리시마 서쪽해역에서 군사훈련, 대함연습을 실시했다. 이 같은 훈련 및 연습이 계속될 것 같다.

그럼, 중국은 왜 오키노도리시마 주변해역에 진출하는 것일까. 목적은 2가지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비원(悲願)의 [대만통일] 시 군사력을 행사할 경우에 미국해군의 공모기동부대와 원자력잠수함을 이 해역에서 저지하는 것에 있다. 또 하나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 향후, 태평양으로의 전면적인 진출에 대비해 서태평양을 (중국의)영향 하에 두는 것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은 소위 제1열도선에서부터 제2열도선 사이의 광범위한 해역에 진출해 군사행동을 전제로 한 해양조사활동, 또는 군사훈련 및 연습을 실시해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서태평양진출을 잘 생각해보면, 가스전개발과 잠수함증강의 배경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중국해군에는 칭다오(?島), 닝보(寧波), 잔장(湛江)에 각각 사령부를 두고 총 3개의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가 있다.

≪일미안보체제는 무력화≫

동아시아?서태평양에서는 북해함대와 동해함대가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동지나해로부터 오키나와본섬(沖?本島)과 미야코지마(宮古島)와의 사이의 수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대로 남진하면 오키노도리시마의 서쪽 해역으로 나오게 된다.

그 도중의 동지나해 한 가운데에는 중국이 최근 30년 동안 개발해온 핑후(平湖)와 춘샤오(春?)라는 석유가스전군이 있다. 이 해역은 단순히 자원개발뿐만 아니라 중국의 2개의 함대가 서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해 통과해야 할 중요한 길에 위치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 길목에 중국은 석유가스전을 설치해 함대의 통항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남해함대의 본래의 임무는 남지나해 방위에 있지만 하이난섬(海南島)으로부터 정동쪽으로 나아가,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해협(Bashi Channel)을 통과하면 오키노도리시마의 서쪽 해역으로 나오게 된다. 이 해역에서 중국해군의 3개 함대가 합류하게 된다.

중국에 있어 일본의 주변해역이 얼마나 중요한 해역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일본)에는 이런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중국 함선이 공해를 통과하는 건 국제법리상 어쩔 수 없다고 사실상, 중국의 행동을 용인하고 중국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려 하지 않는다.

이대로 방치해 중국해군이 동지나해로부터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기성사실이 쌓여지게 되면 미군의 행동은 현저히 제약당하고, 일미안보체제는 무력화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해상교통로의 중요한 곳에 위치한 대만이 중국에 통일되어 버리는 것은 물론, 일본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다.

냉전시대에 미국해군은 일본주변해역에서 정보 수집을 하는 소련어선의 활동을 방해하고, 소련 잠수함을 집요하게 추적해 동아시아?서태평양의 안전을 확보했다. (일본의)해상자위대도 미해군에 협력해 최선을 다해 활동했다. 지금 우리나라(일본)가 해야 할 일은 그 선례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행하는 일일 것이다.

산케이신문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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