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2010년도판 방위백서(防衛白書) 공표연기를 결정한 건 8월의 일한병합 100년을 앞두고 다케시마(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의 마찰을 피하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영토문제에 대한 민주당정권의 「낮은 의식」을 부각시키는 형태가 되고 있어 야당 등으로부터 「임기웅변적인 대응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것도 예상된다.
일한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일한병합 100년을 앞둔 시기에 방위백서의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기술이 보도되면「(한국)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일본정부도「이 시기를 조용히 맞이하고 싶다」(외무성 간부)며 최종적으로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방위성에서는「다케시마(독도)가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점은 외무성의『외교청서(外交青書)』에도 명기되어 있다. 타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정부간행물의 발행 시기에 대해 계쟁국(係争国)을 배려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칸 나오토 수상은 27일, 북방영토 전도민의 손자 등에 해당하는 중학생들과도 「일정상의 이유」로 면회하지 않았다. 향후 수상의 영토문제에 대한 자세를 의문시하는 소리도 나올 것 같다.
（2010年7月28日 16時09分 요미우리신문）
2010.08.0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