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영토⦁에토로후섬의 중심지인 샤나(紗那)에 추진 중인 주택건설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북방영토에서 시장경제화에 따라 주택의 60%이상이 이미 사유화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북방영토가 일부씩 떼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반환 시에는 도민의 주택취득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쿠나시리(国後), 시코탄(色丹)섬을 관할하는 사할린주 남쿠릴지구의 구세프행정장과 에토로후(択捉)섬을 관할하는 쿠릴지구의 본달리행정장이 5일까지 쿠나시리(国後), 에토로후(択捉)섬을 방문한 무비자교류방문단에게 말했다. 주택사유화율은 쿠나시리와 시코단이 60%, 에토로후에서는 65%라고 한다.
에토로후섬의 행정관계자는「주택사유화과정이 진행됨으로써 영토문제해결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구소련시대는 토지・주택은 모두 국유・공유였지만, 러시아에서는 소련해체 후인 1992년부터 토지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의 사유화가 인정되어 전체 토지의 70%이상의 주책이 사유화되고 있다. 사유화에 따라 주택매각, 임대, 유산상속이 가능해진다.
인구 6200명의 에토로후(択捉)섬에서 발해되고 있는 지역신문인 붉은 등대(赤い灯台)에서는 민간주택에 대한 매각광고가 매호 게재되며, 중심지인 사나(紗那)에서는 방 3개의 목조주택이 180만 루블(약 510만 엔)에 팔리고 있다. 대형수산공장이 있는 에토로후섬은 주택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해 소규모적인 부동산시장이 탄생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정부는 북방영토의 주택사유화에 대해「영토교섭 틀에 영향을 미칠 문제는 아니다」라며 무시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유화된 주택에는 정부의 권한이 직접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민과의 보상교섭이라는 새로운 난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본달리행정장은 「러시아정부의 쿠릴(치시마=千島)사회경제발전계획(2007~2015년)에 따라, 공항, 부두, 주택, 공원 등의 인프라정비가 추진되고 있으며, 도민들이 쾌적하고 문명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2010.08.0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