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이 당초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2010년도 방위백서’의 발표 시점을 8월 이후로 미루기로 해 한일 양국 외교가가 술렁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다음 달 22일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앞두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할 경우 한일 양국 간 외교 마찰이 격화될 것을 우려한 간 나오토 정권 수뇌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간 총리가 특히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한일합병 100년에 즈음한 총리 특별담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신경썼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방위백서 발표 연기에 대해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 등 방위성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대했지만 총리실이 “한국 내 반일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연기해야 한다”며 연기 결정을 밀어붙였다고 일본 언론들은 속사정을 전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을 배려하는 듯한 모양새지만 실내용을 보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는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발표 시기만 8월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피한 것일 뿐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자위대의 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성이 과거 1년간의 정책이나 자위대 활동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고 향후 국방활동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 매년 발행하고 있는 연차보고서다. 일본은 2005년판 방위백서부터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일본은 2009년도 방위백서에서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서의 부록 마지막 장인 ‘주요 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고 일본 고유 영토로 표시했다. 〈지도 참조〉
한일 외교소식통들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2010년 방위백서도 이 같은 주장과 지도가 그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08.0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