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5일까지 일본이 제2차 세계대번 항복문서에 조인한 9월 2일을 사실상의 대일전승기념일로 정하는 법안개정에 서명, 이 법은 성립됐다. 새로운 기념일의 정식명칭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일」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부는 의원들의 법안제출에 앞서 기념일명에서「대일전승(対日戦勝)」을 제외하도록 정계를 지도, 일본의 반발을 봉쇄하는 전술을 취했다. 일본 외무성도 표면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법 개정은「군의 명예와 기념일법」을 수정해, 9월 2일은 새로운 기념일로 추가했다. 종래의 대 독일전승기념일(5월 9일)과 함께 대일전승기념일을 마련한 것으로, 구소련에 의한 일소중립조약을 깬 대일참전과 북방영토 점거를 정당화하려는 저의가 있다. 유력의원들이 이번 달 2일에 제출해, 하원이 7일, 상원이 14일에 빠른 속도로 가결했다.
소식통은 이 법 개정이 작년부터 정계지도부에서 협의되어, 대통령부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부 관측통은 일본에서 작년에 북방영토를 「우리(일본) 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개정 북방영토특별조치법이 성립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대일전승기념일 제정은 북방영토를 사실상 관할하고 있는 사할린(카라후토=樺太)주 의원들이 1990년대부터 진정한 것이다. 1998년에는 상•하 양원에서 법안이 가결됐지만, 당시의 옐친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 폐안한 적이 있다.
일본의 외교통은 이번의 (러시아의)법 개정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했다」며, 「새로운 기념일은 일본을 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유력의원들은 법 개정의 취지를「구소련군이 중국 동북부와 북한, 남사할린(카라후토=樺太)과 쿠릴제도(일본의 북방4도와 치시마열도)를 해방하고,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을 앞당겼다」라고 설명. 새로운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러시아에서 이런 왜곡된 역사인식이 유포되어 영토교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국가의 서부(西部)에서는 대 독일 전승 65주년을 성대하게 축하했는데, 동부(東部)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건 이상하다」. 러시아의 정계통은 대일전승기념일이 제정된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하며, 러시아가 「전승국」지위를 극동에서도 과시해나갈 방침임을 확인했다. 전후 65년을 맞이해 9월 2일에는 극동부에서 대대적인 「대일전승」행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2010.08.2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