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일한병합에 관해 「뼈아픈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명기한 칸 나오토(菅直人) 수상의 담화를 10일에 각의 결정했으며, 「칸 정권의 입장은 수상담화에 명시되어 있다」(외무성 간부)고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수상담화를 출발점으로 미래지향의 일한관계구축에 노력, 병합으로부터 100년이라는 「미묘한 해」를 극복할 생각이다.
수상은 보수계의원들이 신중론을 제창하는 가운데, 담화발표를 감행했다. 병합에 대해 「그 뜻에 반해 실시된 식민지 지배」라 하며, 「조선왕조의궤」등의 문화재 인도도 표명했다. 어느 정무삼역(政務三役)은「민주당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
일한은 현재 북한에 의한 한국 초계함침몰사건(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7월에 일본해에서 실시된 미국과 한국,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에는 일본의 자위관이 옵서버로 참가했다. 경제면에서도 일본은 경제연대협정(EPA) 체결교섭재개를 서둘러 연대를 강화할 생각이다.
다만, 일한병합조약에 관해서는 한국이「강제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은「조약자체는 합법」이라는 입장으로, 쌍방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 한국의 일부 언론은 수상담화가 조약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비판. 역사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한국명•독도)를 둘러싼 문제도 불씨로 남아있다. (일본)정부가 7월의 각의 결정을 보류한 2010년도판 방위백서에는 다케시마(독도)에 관해 예년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라고 명기될 전망이다. 9월에 백서가 공표되면 한국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며, 양국관계가 또다시 악화되는 것도 우려된다.
2010.08.2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