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白書) 2010년 판이 오는 10일 공표될 예정이라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강제병합 100년 담화' 발표 이후 비교적 순조롭던 한·일관계가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위백서에 들어가는 독도 관련 표현은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이다. 이 구절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내각이 처음으로 집어넣은 이후 매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이 말하는 북방영토는 홋카이도(北海道)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사이의 쿠릴열도 중 홋카이도에 가까운 섬 4개다. 이는 1855년 첫 양국 간 조약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양자·다자 간 조약을 통해 지배권이 교체되어온 섬들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자기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러시아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도를 이 북방영토와 동일 선상의 영토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놓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적인 셈이다.
이번 방위백서는 당초 7월 30일 공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담화 발표(8월 10일)를 앞둔 시점에 외교적 갈등이 일 것을 우려, 공표 시기를 뒤로 미뤘다. 하지만 시기만 미뤘을 뿐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게 됐다. 이번 방위백서는 일본 정권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이후 처음으로 편찬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위백서 내용까지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정당이나 성향에 관계없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2010.09.0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