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0일 오전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의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재차 주장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규정한뒤 이 기술을 해마다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위백서는 작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뒤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자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의 고유 영토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로, 한국이 이러한 불법점거에 근거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2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학습에 입각한 교육’을 하라고 요구, 고교생들에게 독도 영유권 교육을 하도록 지시했다.
또 올해 3월말에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내놓으면서 교과서 5종 전체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현하도록 했다. 4월초에는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앞서 7월30일 방위백서를 발표하려다 8월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한국강제병합 사죄 담화 발표와 강제병합 100년인 8월29일을 앞두고 한국과 외교 마찰을 우려해 발표를 미뤘다.
당시 공식적으로는 천안함 사건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최신 사안을 포함하기 위해 발간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같은 해 8월에는 한일협정서 체결을 강요해 대한제국의 손발을 묶은 뒤 1905년 1월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시마네(島根)현 오키도 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해왔고, 2005년부터는 방위백서에 이 같은 주장을 포함했다.
*2010.09.1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