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우호적 민주당 정권
독도문제 말 따로 행동 따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말 따로 행동 따로’의 결정을 또다시 했다. 한국 정부의 거듭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10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변함없이 일본 영토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선으로 정권을 잡은 일 민주당 정권이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간 총리담화’를 발표하는 등 줄곧 한국에 우호적인 외교정책을 펴왔지만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자민당 정권과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이날 각의 결정을 거쳐 발표된 2010년도 방위백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호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 정부는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시절 처음 이 표현을 사용했고, 6년째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일 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의 고유 영토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라는 억지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2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학습에 입각한 교육’을 하라고 지시했다. 올 3월에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 전체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현하도록 했다.
◆“북 어뢰가 천안함 폭침 원인”=한편 방위백서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어뢰’가 원인이었다는 한국의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일본 자위관이 옵서버로 참가한 내용도 포함돼 한·미·일의 연대를 강조했다.
◆정부 ＂즉각 철회하라”=정부는 10일 일본이 각의를 거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방위백서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 포함시킨 것은 한·일 양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쓰오 히로타카 정무참사관을 초치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항의했다. (중앙일보)
*2010.09.1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