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한합병 100주년 특집으로 NHK에서「프로젝트 JAPAN시리즈 일본과 조선」이란 제목의 5회 시리즈 특집방송이 방송됐다. 그 최종회에서는 일한 국교정상화를 다뤘다. 최종회에서 말해진 내용만을 들어보면,
1. 한국국민에 대한 보상책임은 이미 한국정부에 있다.
2. 피해자에 대한 보상보다도 경제발전을 우선한건 한국 자신의 선택이었다 라는것이다.
일한 보상 문제는 일한기본조약에서 이미 해결이 완료된 것으로, 보상책임은 한국정부에 있다고 하는 건 이전부터 말해져 온 것이다. 실제로 한국 서울지방재판소는 시민단체가 일본정부에 식민지시대의 보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보상책임은 한국정부에 있다」는 소송을 기각하고 있다.
그게 겨우 대형 미디어에서 거론되게 된 건 시대의 변화로, 이 같은 문제를 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통감한다.
(NHK)방송에서도 말하고 있었지만, 60년대까지의 한국은 세계최빈국 중 하나로, 북한에도 경제적으로 뒤쳐졌다. 필자는 당시를 알고 있는 한국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었던 것 같다. 당시 한국에서는 중학교 진학률이 약 60%였다. 다시 말해, 40%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일선에 뛰어든 것이 된다. 그 정도로 한국의 국민생활은 곤궁하기 그지없었다. 무엇보다 남북대립이 격렬했던 시대, 북한보다 국력이 열등했다는 사실은 한국에게 매우 위협이었다.
때문에 1961년 5월에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을 최우선정책으로 내걸고, 이를 위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 일본으로부터 자금과 기술을 획득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당시는 반일감정이 매우 격렬했던 시대로, 서둘러 일본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해 한국국민은 맹렬히 반발했다. 일한국교정상화 반대를 외치는 데모는 나아가 박정희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반정부운동으로 발전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박 정권은 1964년 6월, 계엄령을 포고하고 반정부데모를 진압했다. 여담이이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 당시 고려대학의 학생으로 데모에 참가해 체포당해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필자는 당시 한국 해병대 장교였다는 한국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한국인은 북한과의 최전선인 강화도에서 근무했었는데, 휴가로 서울로 돌아오자 대학생이었던 남동생이 일한국교정상화 반대데모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이 공격해올지도 모르는데 너희들은 무얼 하고 있느냐」라고 야단쳤다고 한다. 일한국교정상화가 성립된 배경에는 한국정부에 의한 진압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에 일본과의 화해는 어쩔 수 없다는 풍조도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럼 왜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진 것일까. 80년대 후반, 한국에서는 민주화가 진행되어 그 이전의 군사정권시대를 악으로 삼는 풍조가 높아졌다. 그 결과 군사정권시대에 국민의 반대를 누르면서까지 일한국교정상화를 강행한 일이 표적이 되게 된 것은 아닐까, 라고 추측한다.
어쨌든 일한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행해진 경제원조는 모두 한국의 요청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는 어엿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발전, 이라는 당시의 한국 풍조가 근본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학자 중에는 전후 일본에 의한 한국에 대한 협력을 이야기하면, 「그건 일본을 위해 한 일이다」라며, 내뱉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일본의 좋은 이야기는 무엇이든 인정하려 하지 않는 완고한 내셔널리즘이라 하겠지만, 그건 이미 잘못이라고 판명됐다.
일본에는 역대 한국정부가 한국국민에게 일본에 의한 경제협력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어쩔 수 없었던 면도 있다. 만약 그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조국을 일본에 팔아넘겼다」며, 국민으로부터 규탄당해 정권이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밝혀진 이상, 한국정부는 한국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일본 만이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계속】
PJ뉴스 2010.09.07
2010.09.2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