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일, 7월에 공표를 보류했던 2010년판 방위백서를 10일에 공표할 방침을 굳혔다. 한국이 반발하고 있는 다케시마(한국명,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은 변경하지 않는다. 8월의 일한병합 100년을 맞이한 수상담화 발표 전에 일한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배려에서 공표가 보류됐었다.
방위백서에는 매년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 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わ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北方領土や竹島の領土問題が依然として未解決のまま存在している)」고 기술하고 있어 그때마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항의해왔다.
일본정부는 당초에 2010년판 (방위)백서를 7월 30일에 공표할 예정이었다. 한편으로 수상담화를 8월 10일에 발표해 과거 일본에 의한 식민지지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과 사과를 표명함으로써 양국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리라는 의도도 있었다. 담화발표의 성공을 가시화하기 위해 양국 간에 파랑이 이는 (방위)백서 공표를 보류했었다. (일본)정부관계자는 보류에 대해 「담화가 관계됐던 것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정부는 보류의 이유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한국 초계함침몰사건(천안함 침몰사건) 등, 안전보장과 관련된 최신 사안을 (방위백서에)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더, (방위)백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기재되게 됐다.
마이니치신문 2010.09.03
2010.09.2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