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로 흐지부지 끝나다니.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중국어선 충돌사건 선장의 처분보류결정이 내려지고 하루가 지났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된 이 타협은 분명 일본의 국제적 신뢰성을 실추시킬 것이며, 무엇보다도 센카쿠제도가 머지않아 한국에 실효지배당하고 있는 다케시마(독도)화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우려조차 나오고 있다.
「민주당 외교는 원칙을 굽힌다
중국은 선장(41세)을 매일 면회했었다. 공무집행방해협의로 9일에 나하지검(那覇地検) 이시가키(石垣)지부로 송검된 (중국어선)선장은 이시가키시(石垣市) 야에야마(八重山)경찰서 구류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중국은 후쿠오카시(福岡市) 영사관에서 담당자를 파견, 선장의 심리적인 지원과 정보 수집을 행하고 있었다.
선장은 적어도 과거 2번의 충돌사건 등, 문제를 일으킨 인물로, 출신지역인 푸젠성(福建省) 푸장시(普江市) 당국에서도 유명인이다. 사건은 매우 고의적이고 악질적이었다.
센카쿠제도 주변에는 어기(漁期)에 많을 때는 270척이나 되는 중국어선이 나타나며, 이 가운데 70척이 (일본)영해로 들어온다. 그러나 통상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보면 대부분은 영해 밖으로 나간다. 이들은 GPS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영해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현장검사를 하는 경우도 1년에 몇 건 있지만 충돌을 걸어오는 사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만큼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기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질이 나쁜 행위인 만큼「엄숙히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영해 내에서의 외국선박의 어업행위를 금지하는 외국인어업규제법위반으로 추가 송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번의 정치개입은 정말 온당하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이 되면 올 여름의 해양보호목자협회(Sea Shepherd Conservation Society)사건을 보더라도 짧아도 2~3개월은 사태가 장기화될 것은 확실했다. 칸 정권은 이를 견뎌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 민주당외교는 작년 말, 중국의 시험을 받았다. 하토야마 전정권이 룰을 고쳐 실현시킨 천황과 시진핑 국가 부주석의 이례적인 회견이 그것이다.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의 방중단과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면담과 세트였다.
「민주당의 일본외교에 원칙은 없다」는 사실을 안 중국이 센카쿠문제로 강하게 나오는 것에는 전례를 통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결국 전례대로 칸 정권은 (중국의)억지에 굴복했다.
향후 센카쿠제도 주변에 중국해군 군함이 출몰하지 않는다고는 장담하지 못하며, 이럴 경우 한번 양보해버린 일본은 방위출동은커녕, 전혀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중국에서 대만, 오키나와로 전파되는 「반일(反日)」？
일본정부는 중국의 향방을 안일하게 예측했다. 11월 하순에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ＡＰＥＣ)에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여론 때문에 당분간의 고자세는 어쩔 수 없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중국)이 먼저 꼬리를 접을 것」(정부고관)이라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 같다.
적어도「ＡＰＥＣ까지는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였다.
중국의 대일내셔널리즘이나 센카쿠문제에 대해 느낀 것이 있었다면 먼저 초기에 중국과의 정보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으로부터의 말도 안 되는 인터넷공격에 대비하는 일본의 국제사회로의 효과적인 발신이 행해지지 않았다. 그 후, 「엄숙히 국내법으로 처벌하겠다」며 판에 박은 듯한 각료발언이 계속됐지만, 결국 국내법조차 「검찰의 외교적 배려」로 판단을 보류하는 초법규적인 방법으로 사태수습을 도모하게 됐다.
중국의 「반일공세」가 실시를 올림으로써, 강함에 굴복하는 일본정부에 대한 공격이 확대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
충돌사건 후, 대만 민간단체가 순시선의 보호를 받으면서 센카쿠를 향했다. 와이성런(外省人)인 마잉주(馬英九)정권은 대일강경 중국에 연동되기 쉽다. 오키나와는 후텐마문제로 민주당정부에 불신감이 깊다. 「목소리가 큰 쪽이 이긴다」면, 오키나와는 후텐마문제로 향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중국은「영토문제」에 대한 프레임 업(frame‐up)에 대성공. 반일내셔널리즘까지도 고양(액셀)과 억제(제동)로 컨트롤했다. 아미티지 미국 전 국무부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일본은 시험 당했으며, 칸 정권의 외교역량은 「경박함」으로 간파되어 「센카쿠는 일미안보조약의 적용범위」라 명언한 미국의 조언으로 안녕을 우선시하는 일본외교의 실체가 세계로 빠르게 알려졌다.
그 대가는 클 것이다. 동지나해를 둘러싼 중국공산당과 군의 권익확보를 위한 활동은 가속화될 것이다.
올 여름, 수상의 자문기관인「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新たな時代の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가 제출한 보고서는 낙도․도서의 안전 확보에 대해「방위력 배치(자위대 주둔)와 그 주변해역 등에서의 미군과의 공동작전」을 제언했다. 그러나 정부․관저가 이를 검토한 것 같지는 않다.
산케이신문 2010.09.25
2010.10.0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