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에 중국어선이 센카쿠제도(尖閣諸島) 남단 구바지마섬(久場島) 북서쪽 영해 내에서 (일본)순시선과 충돌한 사건으로 일본 당국이 (중국어선)선장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한 사실에 대해 중국이 취해 온 강경자세는 원자바오 수상이 즉시 무조건 석방을 요구, 그렇지 않으면 더한 대항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는 사태로 달아올랐다.
이미 중국의 대응은 지금까지 중국주재 일본대사로의 항의, 일본대사관으로의 데모와 짓궂은 언행, 각료급 교류와 스포츠․여행․문화행사 정지, 동지나해 가스전개발 교섭중지,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의원장의 방일연기 등, 급속하게 더 격렬해져 전혀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다.
◆선장 재판방지를 위한 압력을 가하다
중국은 일본 사법당국이 선장을 일본 국내법으로 기소해 판결을 내리면 센카쿠제도는 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기성사실이 만들어져버리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러 루트를 통해 선장석방을 요구하는 압력을 가하면서, 일본 대응의 진위를 밝히려 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의 천황방문 때처럼 일본은 압력을 가하면 결국에는 어떻게든 된다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 사법당국에는 정치압력이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국의 궁극적인 저의는 주변해역에서의 해양주권 확대를 위한 기성사실을 만들어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외침으로써 일본과의 교섭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앞으로도 센카쿠제도에 어선을 접근시키고, 대형어업감시선(해군함정을 개조한 선박)으로 위압을 가해 활동실적을 축적해 언젠가는 실효지배라는 비상수단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국내의 반일데모가 확대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한편, 반일감정을 이용해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미동맹이 건전한 상태가 아니고, 일본 내정도 안정되지 않은 것을 간파, 일본이 7월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ＡＳＥＡＮ)지역포럼(ＡＲＦ)에서 남지나해문제에 관해 중국을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도 있을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일중 간에 영토문제는 없다는 원칙에 서서 국내법에 비추어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방법 밖에는 없다. 사법당국은 구류기간을 연장해 기소하는 방향으로 공판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일본)정부는 중국에 냉정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일본의)대응은 타당한 것이라 하겠다.
◆오키나와가 대립의 최전선에
일본이 향후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첫 번째로 후텐마비행장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일미동맹을 다시 강화하는 일이다. 재일미군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 역할이 더 많아지게 됐으며, 대중전력 가운데 시급한 과제는 센카쿠제도 문제다. 센카쿠문제와 후텐마문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약 센카쿠제도가 중국 영토가 되면 오키나와의 각 기지를 포함하는 재일미군기지는 미국과 중국 대립의 최전선이 된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미동맹을 기초로 한 억지기능을 재 활성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가능하다면 조속히 오키나와주변해역에 일미해상합동훈련을 빈번히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중국이 대일항의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법과 정의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는 일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이 일본사회에 압력을 가하면 스스로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보고 있다면 더 더욱 국내법을 엄중히 적용하는 자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한편으로 중국이 이번과 같은 해양행동을 더 일상화시키고 그 가운데 중국해군함정이 중국어선을 지키면서 일본 영해에 접근해 올 경우는 어떠한 수단을 취해야 할지도 검토해두어야만 할 것이다.
◆시설건설과 일미합동연습을
그 대비의 하나로 일본은 현재 사유지인 센카쿠재도를 국유화하는 절차를 밟아 선박의 정박시설과 경계감시 시설, 대함미사일기지를 건설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또한 남서방면전략을 추진해 가고시마(鹿児島) 남단으로부터 요나구니섬(与那国島)에 이르는 약190여개의 낙도를 방위할 조치를 취하는 것도 서둘러야할 과제다.
세 번째로는 센카쿠문제를 일중 간의 문제로 좁히는 일 없이, 아시아․태평양 다국 간의 문제로 넓히는 노력을 행하는 일일 것이다.
10월에는 하노이에서 동아시아사미트가, 11월에는 요코하마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ＡＰＥＣ) 수뇌회의가 각각 개최된다. 이들 회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영유권문제에 대해 각국의 현안을 배경으로 한 외교적인 움직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본으로의 대항조치를 남지나해문제를 안고 있는 ＡＳＥＡＮ국가에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ＡＳＥＡＮ은 일본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이번 문제에서 확실해진 것은 중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며 노골적인 해양주권확대 의도로, 중국이 이번과 같은 해양행동을 만성화시킴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려는 긴 과정이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자세로는 법과 정의를 토대로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는 것 외에는 없다.
산케이신문 2010.09.24
2010.10.0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