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１
일본어 질문
시마네현(島根県)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담당자 귀하
시마네현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담당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 어린이신문기자, 경상북도 ●●●●에 거주하고 있는 ●●●●입니다. 시마현에서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왜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메일 보냅니다.
（9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란에 기대）
답변
●●●● 님
날로 번영하심을 경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마네현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로 질문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늦어졌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만, 이 답변은 일본「정부」의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케시마(독도) 귀속에 대해서는 일한 양국의 주장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3번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토문제해결을 위한 첫 걸음은 상대방의 주장을 아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신 질문과 이에 대한 저희들의 답변은 실로 그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한 한국 분들이 어떤 이유로 다케시마(독도)가 자국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記)
１．왜 일본은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지요? 왜 일본이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１．다케시마(독도)가 일본영토인 이유에 대해
역사적인 이유
17세기에 당시 일본정부(에도막부)의 면허를 받아, 현재의 돗토리현(鳥取県) 상인이 매년 울릉도와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로 건너가 전복채취와 강치포획 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현재의 다케시마=竹島를 마츠시마=松島라 불렀습니다.) 동서 2개의 섬과 주변의 암초, 좁은 해협의 폭, 포획장, 선착장 등, 실제 지식을 토대로 정확한 마츠시마(松島)에 대한 지도도 만들어졌습니다.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의 아래 사이트를 봐 주십시오.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_01/takeshima04d.data/5-3-2-02.pdf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_01/takeshima04d.data/5-3-2-01.pdf
17세기 말, 울릉도로의 출항을 둘러싸고 일본과 조선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 대화한 결과 당시의 일본정부는 울릉도로의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했습니다. 이때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는 양국정부 간의 대화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로 가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초에 울릉도로 도항한 하치에몬(八右衛門)이라는 사람이 처벌 받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때의 재판기록에 마츠시마(松島, 현재의 다케시마=독도)에 간 명목으로 다케시마(竹島, 현재의 울릉도)에 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현재의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영토로 생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인이 실제로 다케시마(독도)로 건너가 그 섬에서 활동한 기록과 그 섬(독도)에 간 사람의 실제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진 지도가 있는지요?
국제법적 이유
국제법상 어떤 토지(섬 등)가 Ａ, Ｂ, 어느 한 나라의 영토인지는 다음과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됩니다.
다시 말해, 그 국가가 그 토지를 자신의 영토로 삼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표현하며, 국가로서 그 토지를 점유하는 것(실제로 사용하는 것--사람이 살 수 있는 토지라면 식민지로 삼는다,
그 토지에서의 경제활동에 세금을 과하는 등), 그 증거를 Ａ, Ｂ, 어느 한쪽의 국가가 많이 나타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다만, 영토문제가 일어난 후에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로 행한 일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1905년,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독도)가 타국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것을 각의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시마네현 지사에 의한 소속과 섬 이름에 대한 고시, 토지대장등록, 어업허가와 국유지사용료 징수 등, 각종 행정권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케시마(독도)는 에도시대에 일본인만의 활동의 장이었지만, 이 같은 행사와 더불어 1905년 이래 실효적인 점유로 인해 일본영토라는 사실이 국제법상으로도 확실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1년 9월, 일본은 미국 등의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서는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Korea」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을 기초(起草)하는 과정에서 1951년 7월에 한국은 미국에 「Dokdo」를 포함시키도록 조문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8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말하고 한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 기록은 미국 외교문서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영토로서의 지위에 변경은 없었습니다.
２．일본은 적어도 에도시대(江戸時代)에 다케시마(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보다 더 전인 512년에 다케시마(독도)를 포함한 우산국(干山国)을 정벌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２．한국이 512년에 다케시마(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에 대해
512년에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건,『삼국사기(三國史記)』라는 12세기에 편찬된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신라 지증왕 13년)에는 「우산국은 명주(溟州)의 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도 불린다. 그 땅은 사방 100리(于山國在溟州東海島或名欝陵島地方一百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로부터 우산국은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럼 우산국에 다케시마(독도)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동국문헌비고(東國文献備考)』라는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책에「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 우산은 즉 왜가 말하는 마츠시마(松島)다」라는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은 그 후 19세기에 편찬된『만기요람(萬機要覧)』이라는 책 등에도 답습됩니다.
이 이야기는 17세기 말에 일본에 온 안용복이 일본에서 마츠시마(松島)에 대해 듣고, 마츠시마를 한국 지도에 있었던 자산도(子山島)에 적용했던 것, 안용복의 이야기가 18세기 전반에 편찬된 『숙종실록(粛宗實録)』에 실린 것에 유래합니다.
다시 말해, 18세기의 사람들이 우산(도)는 우산국의 땅이다, 우산은 일본에서 말하는 마츠시마(松島)라고 생각했다는 것으로, 512년의 시점에서 다케시마(독도)가 우산국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에도시대에는 다케시마(독도)의「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부의 허가를 얻어 실제로 이 섬에서 어렵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의 옛날 문헌이나 지도에 「우산(도)」라는 섬이 나와 한국에서는 이 우산(도)가 다케시마(독도)라 생각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우산(도)이라는 이름의 섬이 있다는 지식이 있었다는 사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닐까요. 1번 질문의 답변에서도 저희가 물어본 것처럼, 한국인이 실제로 다케시마(독도)로 가서 어업 등을 한 기록이 있는지요?
３．현재,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자신의 주장만을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 문제의 해결방침과 비전을 제시해주십시오.
３、다케시마(독도)문제 해결방침과 비전에 대해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논의가 있다는 건 쌍방 모두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한쪽이 100% 올바르고, 다른 한쪽이 100% 틀렸다면 논의의 대상도 안 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첫 걸음은 상대방의 주장을 아는 일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상대방의 주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정말 그러한가?」하고, 재차 따지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는 무엇인지, 사료(史料)・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사료(史料)・자료를 독선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하면서 제대로 읽고 풀이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４．다케시마(독도)가 시마네현(島根県)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해서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생각합니까?
４．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가치에 대해
다케시마(독도)는 시마네현(島根県) 오키군(隠岐郡) 오키노시마쵸(隠岐の島町)에 속합니다. 다케시마(독도)주변해역은 풍부한 어장이지만, 다케시마(독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제수역획정을 하지 못하고 일한어업협정에서는 광대한 해역이「잠정수역(暫定水域)」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정수역에서는 각 나라의 룰에 따라 어업을 하게 되어 있어, 어업을 쉬는 기간과 어업을 하지 않는 수역, 어업에 사용하는 도구 등, 일한 양국의 조업 룰이 서로 달라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발전과 어업자원 보전을 위해서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본말전도(本末転倒)입니다. 우리들이 일본영토라고 믿는 다케시마(독도), 시마네현의 일부인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한국이 자국령이라고 주장하고, 그 섬(독도)에 다가가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５．앞으로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정책은 어떠하며, 한국정부와 어떤 식으로 타협할 생각입니까? 그리고 시마네현 주민들이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５．다케시마(독도)에 관한 정책, 한국정부와의 타협, 시마네현민의 요망에 대해
영토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로, 일한 양국정부 간의 외교교섭으로 해결이 도모되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시마네현민은 일본정부가 제대로 외교교섭을 실시해 하루라도 빨리 다케시마(독도)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６．울릉도에서 다케시마(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이고, (독도에서)오키(隠岐)까지는 157.5km로 큰 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６．오키보다 울릉도 쪽이 다케시마(독도)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에 대해
국제법상 가까운 가, 먼 가는 그 섬이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주로 섬의 영해 내에 있는 작은 섬이 본 섬(主島)과 운명을 함께하는 일은 있습니다.
(「육지, 섬 및 바다의 경계분쟁에 관한 사건(陸地、島および海の境界紛争に関する事件)」（엘살바도르 대 온두라스）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1992년 등). 그러나 다케시마(독도)는 울릉도에서 90km나 떨어져있기 때문에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해서 다케시마(독도)도 한국영토라는 건 없으며, 다케시마(독도) 영유관계는 독자적으로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 이 섬(독도)에 대해 일한 어느 나라가 보다 더 확실한 영유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거리를 문제로 삼는다면 오키(隠岐)에는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았는데 비해, 울릉도는 수백 년에 걸쳐 주민이 없었고, 19세기 말이 되어 식민(植民)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살고 있었던 토지와의 관계 면에서, 다케시마(독도)에서 한국 본토까지의 거리와 오키까지의 거리를 비교해야만 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７．일본은 이 전에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다케시마(竹島)를 마츠시마(松島)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는 다케시마(竹島)란 이름도 제대로 몰랐다는 건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７．다케시마(竹島)란 섬 이름의 변천에 대한 견해에 대해
일본에서는 에도시대를 통해 울릉도를「다케시마(竹島)」, 현재의 다케시마(竹島=독도)를「마츠시마(松島)」로 불렀습니다.
이 사실은 돗토리번(鳥取藩)의 문서 등, 많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18세기 말에 프랑스선과 영국선이 연이어 울릉도를 측량하고, 프랑스선은 다줄레섬(ダジュレ島=Dagelet), 영국선은 아르고노트섬(アーゴノート島=Argonaut)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게다가 측량 수치가 달랐기 때문에 서양지도에는 울릉도가 2개의 섬으로 그려지게 됐습니다.
19세기 중반, 독일의 시볼트(Siebold)라는 사람이 일본체재 중에 다케시마(울릉도), 마츠시마(독도)가 있다는 지식을 얻어, 아르고노트섬을 다케시마(竹島), 다줄레섬을 마츠시마(松島)로 한 지도를 유럽에서 출판했습니다.
아르고노트섬은 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이와 함께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도 서양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상의 경과를 거쳐 서양지도에서는 울릉도를 「다줄레섬(ダジュレ島)・마츠시마(松島)」라 하는 게 정착됐습니다.
또한, 현재의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서양지도상에서 프랑스선의 측량, 명명을 따라 리앙쿠르섬(リアンクール島=Liancourt)으로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에도시대 말엽부터 메이지시대(明治時代)에 걸쳐 서양의 지식을 활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지도에서도 울릉도를 마츠시마(松島)라 하는 것이 주류가 됐습니다.
1905년에 리앙쿠르섬(독도)을 일본에 편입했을 때,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듣고 울릉도가 지금은 「마츠시마(松島)」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을 전용(転用)해 편입하는 섬의 이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다케시마(독도)명칭의 유래는 이상과 같이 정확히 경과를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혼란이 생겼다면 서양문물의 유입이라는 미증유의, 세상 전체의 혼란에 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독도(獨島)」라는 호칭은 옛날부터 일관되어 온 것인가요? 우산(도)라는 명칭이었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우산(도)가 아닌 독도로 부르는 것인가요?
８．다케시마(독도) 아래에는 어떤 지하자원이 있고,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요?
８．다케시마(독도)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다케시마(독도)주변해역의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알고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또한, 4번 질문과 답변에서 쓴 것처럼, 영토는 주권문제입니다. 뭔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영토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９．한국인은 일본인의 다케시마(독도)관련 주장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９．다시 생각하는 건 어떤가, 라는 제안에 대해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설치하는 등,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세는 어디까지나 사료(史料)・자료를 토대로 한 사실관계를 밝힌 후에, 문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사실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일본인 중에도 다케시마(독도)가 한국영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인 연구자 중에도 18세기의 울릉도지도(울릉도에 간 검찰사가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지도)에 있는 우산도는 울릉도 동쪽 앞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한국명「죽도(竹島)」)라고 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이 기회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알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그 생각의 근거가 되는 사료(史料)・자료를 솔직한 마음으로 냉정하게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장)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2010.09.15
2010.10.0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