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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 조용히 있다간 당한다'

영토 실효적지배는 ´안도하지도 안도할수도 없는´ 상황

 
                     강영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의 한 의원이 독도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 때문에 ´독도수호 종합대책´이 좌초위기에 처했다며 독도 수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강영석 경북도의원(사진·상주)은 12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정부의 제1차 5개년 계획 진행상황을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은 전면 수정되거나, 유보되거나, 좌초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내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서 동도에 건축하려던 ‘독도 체험장’은 4억5000만원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만 마친 상태에서 장소를 울릉도로 옮겼다. 게다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까지 30억을 투입해서 확장하기로 했던 서도 주민숙소는 확장이 아니라 그냥 리모델링으로 끝났다. 내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서 동도 접안시설 부근에 4층 건물로 설치하려던 ‘독도현장관리사무소’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만 마치고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

강 의원은 "리모델링한 서도 주민숙소를 활용한다고 한다는데, 이유는 문화재 현상변경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2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서 기상·해양·환경 관측 및 R&D 기능을 수행하겠다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 정부 특정부처의 반대로 처음부터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독도 북서쪽 1㎞ 해상에 철골 기지를 건설하는 이 사업도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대상인데, 아마 부결될 것"이라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독도해양과학기지는 독도 수호대책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21세기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2013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건설하겠다던 방파제 500m는 기본설계는 마쳤으나 2009년에 문화재 현상변경심의에서 부결됐다"면서 "이 사업은 건설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몇 가지 사례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독도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일본이 우리의 독도수호 의지를 비웃지나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마이니치신문에서 ´한국 외교통상부는 한국 국내에서 일본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한국 정부의 독도와 관련한 분위기를 꿰뚫고 있다"며 "일본에게 망언을 중지하라고 말하는 동시에 우리 내부를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실효적지배를 바탕으로 조용한 외교를 펼쳐왔으나 독도 수호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분쟁에서 보듯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이 중국에게 당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일본이 다투고 있는 쿠릴열도 4개 도서는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러시아 대통령이 섬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영토와 관련한 주변 정세는 실효적 지배에 ‘안도하지도 않고’, ‘안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이제 우리는 독도와 관련한 정책을 단호하면서도 강경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용두사미로 퇴색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을 바로잡기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한국의 독도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일본이 독도문제를 더 자주 거론해야 한다´는 세간의 탄식이 없어질 때, 독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2010.10.1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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