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하라 신타로
필자는 이전부터 센카쿠제도 문제는 일미중 3국의 관계를 차지하는 중대한 지표가 될 것이라 말해왔다.
이전에 센카쿠 댜오위다오에 홍콩의 활동가라 칭하는, 실은 정부 의향으로 움직이는 패들이 상륙해 그들의 국기를 내거는 소동을 일으키고, 그 중 한 사람이 강제철수로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유력 신문지 기자가 이대로 센카쿠분쟁이 더 확대되어 가열되면 일미 안보를 발동해 미군은 일본을 협력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지 몬델 주일대사에게 질문하자, 그는 일언지하에 NO라고 답했다.
신기하게도 이를 문제화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필자 혼자서 담당하고 있던 칼럼을 통해 비난, 그렇다면 많은 돈을 지불해 유지하고 있는 일미안보의 의미 따윈 없다고 써, 당시는 야당이었던 공화당 의원과 정책스태프들이 필자의 의견에 동조해 결국 몬델 주일대사는 일주일 후에 경질됐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센카쿠를 둘러싼 미국의 의향이 엄중히 질문 받을 때가 왔다.
센카쿠주변의 영해영토에 관한 중국의 자세는 우리들(일본)을 깔보는 강압적인 것으로, 이런 게 버젓이 통한다면 세계질서는 간단히 무너진다. 일미안보를 지상 최고의 것으로 삼아 온 일본에게도 모든 것을 미국 의존으로 지내 온 전후의 모든 것이 통괄되어야만 할 때가 도래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결코 미국은 스스로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일본의 영토를 지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뚜렷한 쇠약의 길을 걷고 있는 미국이 현시점에서 일미중 3국 관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힐러리는 일본을 지키겠다고 허영을 부려도, 다른 고관은 양국 모두 신중히 대화하라고 압력을 걸어왔고, 일본정부는 이 말을 생명의 동아줄 삼아 지방의 일개 검사에 일임해 중국에 굴복해버렸다.
지금 전 세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슬람세력에 의한 테러는 오랜 동안 이슬람세계를 수탈해 온 백인사회에 대한 소위 역사의 보복으로, 앞장서서 대처하고 있는 미국도, 다른 유럽국들도 이를 진압 승리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할 것이다.
혼란의 추세는 누구도 저지할 수 없으며 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중국은 이슬람 편을 들고, 일본은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누구를, 무엇에 의지해 몸을 두려는 것일까.
본디 센카쿠제도가 중국의 고유 영토라는 북경정부의 주장은 역사를 무시한 황당무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전후 오키나와반환 후에도 재일미군이 센카쿠제도를 폭격연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같은 전승국인 이들이 무슨 까닭에 미국에 자국 영토를 폭격연습 타깃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항의하지 않았던 것일까.
미국도 미국에서 반환 후에 중국과 대만이 센카쿠에서의 어업권을 둘러싸고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일본이 헤이그에 있는 국제재판소에서 재판에라도 걸고 싶어 미국에 협력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무엇을 고려했는지 센카쿠는 오키나와 소속으로 일본에 반환했지만 센카쿠가 어떤 나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런 기회를 틈타 이후, 중국의 방식은 야비하고 강압적이며, 수법은 야쿠자의 영역 다툼과 매우 흡사하다.
필리핀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한 난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를 봐도 먼저 무인 낙도에 잠입해 중국의 옛 화폐와 토기 조각을 바다 속에 뿌려 넣은 후, 조사단이 몰려들어 와 바다 속에서 이를 주워들고, 이곳에 이전에 중국인이 살았던 증거가 있다고 주장, 강압적으로 기지를 만들어버린다.
센카쿠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일본의, 미국의 약점을 이용해 일미 간의 사이를 갈라놓고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일본 역대정부의, 외무성의 저자세가 결국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거듭되는 중국운의 영토영해침범에 왜 미국과 도모해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지 못해왔는가. 중국 잠수함이 영해 내 해협을 무단으로 잠행해 통과했을 때 이를 견제하는 폭뢰를 투하해서라도 침범저지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는가.
설령 일본 잠수함이 같은 일을 이들 영해에서 실시했다면 중국과 북한, 아니 한국도 이를 위협보다는 폭격해 침몰시켰을 것이다. 『국방』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정부는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일미 합동으로 일본영토의 고도(孤島)를 지키는 연습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들어보니 장소는 어딘가의 연습지라 한다,
왜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 센카쿠제도 중 한 섬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인가. 이는 상대방에게 너무 자극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중국의 영토침범 자세는 우리들에게 자극적이지 않단 말인가.
필자는 이전에 세이란카이(青嵐会) 동료와 함께 돈을 모아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부탁해 센카쿠 댜오위다오에 수제 등대를 만들었는데, 일본청년사(日本青年社)가 이를 이어 받아 본격적인 등대를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운수성(運輸省) 수로부(水路部)가 이를 해도에 정식으로 기재하려하자, 외무성이『시기상조』라며 참견해 와 방치된 채 긴 시간이 흘러 최근에 드디어 해도에 실렸다.
암초가 많은 그 섬에 기재되지 않은 발광물이 있는 건 항행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외무성은 이를 누군가를 위해 계속 무시해왔다.
앞으로 센카쿠문제가 일방적으로 과열되고, 일미 연대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나버린다면 숨을 멈추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일본과 미국의 존재감을 사라져버릴 게 틀림없다. 우리들은 지금이야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인간사회의 공리를 새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후 처음으로 국가로서의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이르렀다. 그건 그렇고, 센카쿠문제에 대해 말할 때의 간 총리의 그 겁먹은 얼굴은 뭐란 말인가.
산케이신문 2010.10.04
2010.10.1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