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내해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국정부의 부당한 영유권주장에 대해 일본정부는 되풀이해 이렇게 표명해왔다.
이 센카쿠제도에 우리나라(일본) 주권이 존재하는 사실은 국제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명백하기에 일본정부가 말하고 있는 건 100% 맞다.
단지 애석하게도 영토문제의 부재를 되풀이해 말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이 센카쿠문제 해결은 어려운 것 같다.
이번 중국어선 선장체포와 그 석방을 둘러싼 중국정부의 일련의 행동은 이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를 계기로 보다 솔직한 표현방식으로 바꾸는 편이 좋을 지도 모른다. 동지나해에 영토문제는 없지만, 국제문제는 있다.
게다가 이는 일본의 자위와 관련된 타협할 수 없는 국제문제, 라고 말이다.
물론 센카쿠문제를 국제문제로 다루면 이를 바라는 상대의 생각대로 라는 견해도 있다.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음으로 이번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어디까지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조용히 처리해야만 한다, 는 원칙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경우를 정말 국내법만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처리할 수 있다면 이 경우에 관해 발생한 「국민의 안전」과「중국과의 관계」와 같은 틀림없는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국내법을 통해 조용히, 와 같은 체면만 고집한다면 실제로는 국제문제 처리를 「검찰의 판단」에 의지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국제문제화를 피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상대가 바라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중국정부는 1970년대까지 일본의 센카쿠제도 영유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근해에 석유의 존재가 지적되고 이의를 제지하게 됐지만 처음에는 문제는 보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90년대가 되자, 센카쿠제도가 중국영토라는 사실을 국내법에 명기한다. 드디어 중국어선의 (센카쿠)주변에서의 조업이 늘어나고, 최근에는 영해침범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게다가 보도에 따르면, 중국정부 내부에서는 동지나해도 남지나해에 이어 티베트, 대만과 같은 「핵심적 이익」이라고 선언할 기세하고 한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물론 중국의 국력 증대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중우호라는 겉치레 하에 센카쿠문제를 자위와 관련된 국제문제로 다루기를 피해 온 일본의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냉정,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무사안일주의」태도가 중국의 나쁜 버릇을 더 심하게 만든 면도 있는 건 아닐까.
이번에 일본은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굴복했다. 이것은 외교적 패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어선)선장을 처분보류로 석방했다고 해서 일본이 센카쿠제도를 잃은 건 아니다. 중국은 요구를 관철시켰지만, 고압적인 태도로 일본과 세계의 경계심에 불을 붙였다. 승부는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다.
이 같은 사건을 재발시키지 않는다. 만일 재발한다면 이번보다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가 자위와 관련된 국제문제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종합적인 국력강화에 노력하여 신중히 대응해나갈 수밖에 없다.（오사카대학 교수∙ 사카모토 카즈야=坂元一哉）
산케이신문 2010.10.09
2010.10.1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