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실효지배… "고유영토", 분쟁 자체를 인정 안해
[북방 4개섬]
"역사적으로 日 영토, 러시아가 반환해야"
[독도]
"한국이 불법점거" 주장, 끊임없이 도발 일으켜
일본은 본토를 중심으로 동·서·북쪽 세 곳에서 영토를 둘러싼 국제분쟁을 겪고 있다. 동쪽에서는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방 4개 섬)'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쪽에서는 센카쿠(尖閣·중국명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 중이다.
북쪽에서는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일본명·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세 곳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놓고 있다.
이를 면밀히 읽어보면 '주장의 강도'와 '논리적 설득력'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가장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대상은 센카쿠열도다. 외무성은 '독도' '북방영토'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별도로 분류해놓고 있는 반면, 센카쿠열도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최근의 일·중관계'라는 항목 속에 녹여서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분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내용도 A4 반 장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
▲1895년 1월 각의 결의를 거쳐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점 ▲중국과 대만은 이 해역에 대륙붕이 확인된 1970년대 후반까지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그다음은 북방영토다. 외무성은 이 4개 섬에 일본인이 먼저 살기 시작했고, 1855년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정부 간 조약을 통해 일본 영토로 인정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가 진주했고,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4개 섬을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원래 일본 영토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러시아도 한때 4개 섬 중 2개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측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독도에 관한 내용은 다르다.
독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기 및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의 주장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박이 주된 내용이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라인' 선포를 통해 실효지배하게 된 경위가 불법적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독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한국 주장에 대한 반박인 반면, 센카쿠열도와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상대국 주장에 대한 소개조차 없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의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 가운데는 센카쿠열도와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중·러가 할 말이 없는 반면,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만한 역사적 경위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결국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 중이므로 분쟁지역 자체가 아니다.
북방영토는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이지만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반환받아야 한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므로 분쟁지역화해야 한다. 이것이 일본이 독도에 대해 끊임없이 도발을 하는 이유인 것이다.
(조선일보)
2010.10.2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