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 해양개발 및 이용과 해양환경 보전과의 조화 >

해양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개발 이용추진

해양 위 풍력발전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실증시험

5,278백만 엔[신규시책 포함](2010예산: 2,402백만 엔)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해양에너지(해양온도차, 파력, 조력 등) 기술연구개발 1,000만 엔[신규] (경제산업성)

해양에너지 광물자원 개발추진

해양자원 이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프로그램 811만 엔(2010예산: 698백만 엔) (문부과학성)

▫석유 천연가스자원, 메탄하이드레이드 생산기술, 해저광물자원개발 등

28,060백만 엔[신규시책포함](2010예산: 19,134백만 엔) (경제산업성)

해양환경보전

▫수산환경 정비사업 9,884만 엔(2010예산: 8,935백만 엔) (농림수산성)

▫해양환경주도권(혁신적인 선박의 에너지절약기술 연구개발 등) 897백만 엔(2010예산: 877백만 엔)(국토교통성)

▫해양생물다양성보전추진사업 46백만 엔(2010예산: 58백만 엔) (환경성)

< 해양안전 확보 >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적절한 해상방위력을 유지정비 182,229백만 엔[2015년도까지의 후년도 부담액포함]
(2010예산: 208,366백만 엔)(방위성)

▫ 긴박해지는 국제정세에 대응한 해상보안체제 중점정비44,640백만 엔(2010예산: 38,104백만 엔) (국토교통성)

▫해상 연안의 재해대책강 458백만 엔[신규](국토교통성)

< 과학적견지의 충실화 >

▫심해지구 굴착계획, 해저자원 탐사 시스템 실증 등의 추진 37,700백만 엔(2010예산: 36,786백만 엔) (문부과학성)

▫지진방재 연구전략 프로젝트 1,956백만 엔(2010예산: 1,870백만 엔) (문부과학성)

▫수산연구추진15,934백만 엔(2010예산: 16,047백만 엔) (농림수산성)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

▫자원관리 어업소득보상대책 55,676백만 엔(2010예산: 10,192백만 엔) (농림수산성)

▫국제컨테이너전력항만의 종합적인 대책추진40,087백만 엔(2010예산: 16,323백만 엔)(국토교통성)

▫선원교육 고용촉진대책(즉각적인 전력을 갖춘 선원양성을 위한 내항용 연습선 정비 등)
9,577백만 엔(2010예산: 9,035백만 엔) (국토교통성)

▫내항해운 훼리 경쟁력강화(해상교통 저탄소화 등 종합사업 확충 등)653백만 엔(2010예산: 102백만 엔)(국토교통성)

<해양의 종합적 관리>

저조선 보전․배타적경제수역 이용 및 대륙붕한계획정 추진

▫원격낙도의 활동거점 정비 등2,750백만 엔(2010예산: 700백만 엔) (국토교통성)

▫배타적경제수역의 근거가 되는 저조선 보전1,657백만 엔의 내수[신규](국토교통성)

▫해양권익을 보전하기 위한 해양조사 등의 추진1,948백만 엔(2010예산: 1,826백만 엔 (국토교통성)

▫지구온난화관측․감시체제 강화282백만 엔[신규](국토교통성)▫대륙붕연장신청심사에 대한 대응 58백만 엔[신규시책 포함](2009예산: 21백만 엔) (내각관장, 외무성, 국토교통성)

낙도보전.낙도항로의 확보유지 등의 지원45,300백만 엔의 내수[신규] (국토교통성)

▫낙도의 산업기반․생활기반정비 등의 추진76,228백만 엔(2010예산: 79,829백만 엔)(일부 재게) (국토교통성)

<해양에 관한 국제적 협조>

▫수산분야의 국제협력 추진 816백만 엔(2010예산: 807백만 엔)(농림수산성)

▫소말리아 앞바다 및 말라카해협의 해적대책․안전 확보에 관한 국제협력196백만 엔(2010예산액: 204백만 엔)(외무성국토교통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생물다양성 추진협력129백만 엔(2010예산: 126백만 엔)(환경성)

해양관련예산요구 합계액: 1조2,669억 엔(2010예산액: 1조1636억 엔)

[주](주안은 2010예산임. (*)에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시책분 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수상관저_종합해양정책본부

2010.10.2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