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현(沖縄県)․센카쿠제도 (앞쪽부터 남소도(南小島), 북소도(北小島), 조어도(魚釣島=댜오위댜오)
5일간 계속된 연습은 오키나와․센카쿠제도 앞바다에서 저번 달, 중국어선충돌사건이 일어난 후였던 만큼 참가한 대원들은 평소보다 더 긴장감을 가지고 임했다.
물론 A국은 일본, C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군에 의한 낙도상륙까지의 상정은 충돌사건을 둘러싼 중국의 대응을 본 뜬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습계획은 1년에 걸쳐 짜여진 것이다. 충돌사건에서 보이는 것 같은 최근 중국의 행동에 대해 자위대가 「최대 위협」이라 인식하고 있는 증좌다.
이미 「선례」가 있다.
남지나해 남사제도(南沙諸島=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에 있는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 1995년에「어민피난소」라는 명목으로 건설된 전망대에는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가 펄럭인다.
이 남사제도 주변에서는 많은 날에는 1천척이나 되는 중국어선이 조업하며, 이를 (중국의)어업감시선이 호위한다.
수산 석유자원이 풍부한 남사제도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타른 5개국 지역도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중국의 실효지배가 진행되고 있다.
6월에는 인도네시아해군이 나포한 중국어선을 무장한 중국함정에게 탈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베트남,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서사제도(西沙諸島=파라셀 제도(Paracel Islands))도 사실상 중국의 지배하에 있다.
(일본)방위성의 내부문서는 동지나해, 남지나해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중국해군 등의 움직임을 「흘러넘치는 중국파워」라 칭했다.
「중국이 남사제도에서 지배권을 획득한 경위를 따져보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 항공자위대 장군인 오리타 쿠니오(織田邦男)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영유권주장과 외교교섭 (2)조사선에 의한 해양활동 (3)해군함정의 시위행동 (4)어민의 위법조업, 상륙한 민간인에 의한 주권비(主権碑)설치로 영유를 기성사실화, 의 4단계다.
중국은 이 프로세스를 센카쿠에도 적용해 이미 제4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오리타는 보고 있다. 인민해방군이 전면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첨병이 되는 건「어민」이다.
방위연구소의 연구소 직원인 사이토우 료(斉藤良)도「중국의 저의는 (정규군 간이 아닌) 비대칭전이다」라고 단언한다.
《어두운 밤, 센카쿠 최대의 섬인 조어도(댜오위다오)에 중국군 잠수함이 접근. 타고 들어 온 건 「어민」으로 가장한 해상 민병으로 계속해서 섬에 상륙. 오성홍기를 내걸었을 무렵 민병이 조종하는「어선」도 대거로 밀려들어온다.》
오리타는 향후 상정되는 시나리오는 위와 같이 지적하면 경종을 울린다. 「이런 일이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센카쿠의 위기다」
센카쿠제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중국어선충돌사건은 패권주의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일본의「주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부각시켰다. 일본정부의 대응과 과제를 검증했다.
산케이신문 2010.10.14
2010.10.3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