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보여준 교만해진 중국≫
센카쿠제도 앞바다에서의 중국어선충돌사건을 발단으로 한 일중마찰은 수습되려 하고 있다.
단, 필자는 현재 서로 주고받고 있는 중국비판의 말들에는 관심이 없다.
이번에 분규를 초래한 건 중국이 모택동 이래, 공산당「혁명체제」하에 있는 국가라는 사실에 눈을 돌리고「일미중 정삼각형론」이라든가,「동지나해를 『우애의 바다로』」와 같은 정서적인 대중인식에 빠져있는 정치가가 일본에서 속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는 본란을 통해 몇 번이나 『한서(漢書)』와『자치통감(資治通鑑)』과 같은 사서에 있는 아래의 말을 소개했다.
「사사로운 일로 싸우고 원망하고, 분노에 떠는 자, 이런 이를 분병(忿兵)이라 말한다.
분노하는 병사는 패한다(小故を争いて恨み、憤怒して忍ばざる者、之を忿兵と謂（い）う。兵の忿（いか）る者は敗れる)」, 「타인의 토지, 금은보화를 이용하는 자, 이런 이를 탐병(貪兵)이라 말한다. 탐하는 병사는 무너진다(人の土地、貨宝を利する者、之を貪兵と謂う。兵の貪（むさぼ）る者は破れる)」,「국가의 커다란 희망,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의 위협을 보지 않으려하는 자, 이런 이를 교병(驕兵)이라 말한다. 교만한 병사는 멸망한다(国家の大なるを恃み、民人の衆きを矜り、敵に威を見（しめ）さんと欲する者、之を驕兵と謂う。兵の驕（おご）る者は滅ぶ)」
근래 중국의 대외자세에 보이는 건 이「분병(忿兵)」,「탐병(貪兵)」,「교병(驕兵)」의 양상이다. 센카쿠사건 때,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수상 휘하의 중국정부가 취한 일련의 대응은 일본국내의 중국에 대한 공감을 현저히 감퇴시켰으며, 다른 국가들의 대중경계와 대중비판 분위기를 극적으로 높였다.
≪중국의 외교적 승리라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번 분규에 관해 프랑스지인 르몽드(10월 1일자) 사설이 「중국이라는 난폭한 열강의 우려해야할 양상을 모든 주민에게 내보였으며, 지도층에 각인시킨 사건」이라 평한 건 그 대표적인 반응일 것이다.
중국정부는 주은래와 등소평과 같은 현실주의자가 실시한「대인의 나라」로서의 자기연출성과를 일시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중국정부도 스스로 선인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탐하는 병사는 무너진다(兵の貪る者は破れる)」나「교만한 병사는 멸망한다(兵の驕る者は滅ぶ)」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항간에 이번 분규의 결과를「일본의 외교상의 패배」로 평하는 경향이 있지만, 과연 「중국의 외교상의 승리」였을까.
되돌아보면 아소 다로 내각기인 2009년 8월에 제출된「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보고서에서는「집단적 자위권의 정부해석 재고(再考)」,「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PKO(유엔평화유지활동)참가 5원칙 재고(再考)」와 같은 대응이 제안됐다.
그리고 이번 8월 하순, 간 나오토 수상에게 제출된「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보고서에서도 위의 보고서와 같은 취지의 정책대응이 제출되고 있다.
위의 보고서나 간 나오토 수상에 제출된 보고서나, 제안된 정책대응 기조에 큰 차이는 없다.
이와 더불어 간 나오토 내각에 제출된 보고서는 센카쿠사건 이전의 논의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해도, 센카쿠제도와 같은 낙도방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의 문맥에서는 「무얼 해야만 하는가」라는 처방전은 이미 거의 제시되고 있다.
≪이 기회를 이용할 의지가 필요≫
일본에게 필요한 건 안전보장상의「해야만 할 일」을 실제로 기동시키는 정치상의「의지」밖에 없다. 종래 이러한「해야만 할 일」은 여러 정치상의 제약으로 인해「숙제」로 남겨져 온 경향이 있지만, 센카쿠사건은 이러한「숙제」를 해치우기 위한 장애를 확실히 낮췄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안전보장정책상의「숙제」에 노력할 계기를 제공한 중국정부에는 감사장 한 장은 증정해야만 할지 모른다.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간 나오토 내각의「의지」에 따른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런 안전보장상의 「숙제」를 경화된 국내여론의 지지를 받는 체재로 해치우려하는 건 안전보장정책을 전개하는 방법으로는 본래는 도리에 어긋난다 하겠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병사는 패한다(兵の忿る者は敗れる)」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재의 국면에서의「숙제」처리는 중국에 대한 견제, 또는 도발의 색채를 농후하게 띨 수밖에 없다.
이는 대중관계전반을 전망하는데 있어 결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숙제」처리는 진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센카쿠사건을 계기로 반성해야만 할 것은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이 되지 않으면 숙제하려 하지 않는 초등학생처럼, 이런 돌발사건에 의해 궁지에 내몰리지 않으면 안전보장정책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는(혹은 궁지에 몰려도 움직이지 않는) 일본의 습성이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전 민주당 간사장은 중국을「나쁜 이웃」이라 불렀다고 보도됐지만 이런 정치가에 의한 대중비판의 말을 선보이는 건 현재의 국면에서는 솔직히 무의미하다.
여야당 정치가에는 중국에 대한 쓸데없는 감정을 섞지 않고 「냉정하게 조용히」라는 자세로 안전보장정책상의「숙제」처리에 매진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목구멍만 넘어가면 뜨거움을 잊는다(喉（のど）元過ぎて熱さ忘れる)*괴로움도 그때가 지나버리면 잊어버린다」는 결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산케이신문 2010.10.14
2010.11.0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