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기자회견 9월 22일 (수) 10:00~11:00
●장소: 현청 방재센터
9월 (제2회) 시마네현 지사 정례기자회견 (9월 22일)
질문사항
○산인중앙신보
센카쿠제도 중국 어선원 체포와 관련해 중국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현재 (양국간)국민차원의 교류가 약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만, 향후 시마네현으로의 관광이라든가, 이와 같은 영향파급 부분에서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점이나, 아직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피해라든가 영향이 시마네현에서는 그다지 볼 수 없지만 향후 우려하시는 점이나, 앞으로 중국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나 자세, 이 같은 것과 관련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소견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그런 관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역시 센카쿠제도, 군도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 간에 영토문제가 존재합니다. 또한 그런 점에서 일중 양국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정부쪽은 책임자인 (중국)선장에 대해 (일본)국내법을 토대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국내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 쪽으로부터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일본정부의 대응은 (일본)국내법을 토대로 냉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런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중 양국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민 전체가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산인중앙신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센카쿠제도에 관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일본의 견해라고 생각합니다만……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그건 쌍방이 견해가 다르다고 하겠죠. 결국 영토라는 건 모두가 인정해야 안정된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한쪽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관련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산인중앙신보
향후 시마네현이 관광정책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그런 문제는 시마네현의 경우는 다케시마(독도)문제가 있지만, 영토문제는 일한 양국 정부간 교섭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하며, 해결되지 않을 동안에는 예를 들어, 어업 등에서는 안전조업이 가능하도록 양국이 협의한다든가, 그런 실제적인 협의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류 등에 대해서는 영토문제와는 따로 떨어뜨려 교류를 추진하고(이는 민간, 공적 차원, 모든 부분에서), 공적 교류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교류를 재개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지만 민간차원에서는 시마네현에서도 가고 한국 쪽에서도 오고, 영토문제로 어떤 규제가 행해진다던가, 하는 장애는 없습니다.
영토문제는 좀처럼 단시일에 해결되는 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지, 이 역시도 외교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문제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번 문제 등에 대해 국내, 국민 간에 여러 항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정부방침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토문제는)외교문제지만 양국 국민 간에 이해와 우호라는 게 확립되는 일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폭 넓은 활동을 정부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외교문제자체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인중앙신보
그럼 중국 측은 이번에 이 문제와 관련해 일중 학생차원의 교류초대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지한 것에 대해서는 역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그건 중국정부의 중국국내의 여러 사정 등도 생각해 중국정부가 판단한 것이지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는 각국의 사정이 있겠지만, 영토문제는 국가 문제로 역시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한다는, 문제가 이(국가간 외교문제)에 한정된다는 식의 노력을 각 정부가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산인중앙신보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유감이라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초대를 거절했다는 자체가 유감이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정간섭이 되는 건 아닌지요……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아뇨, 유감입니다. 유감이지만, 그건 상대의 소위 외교에 대한 하나의 생각이니까요. 우리 쪽에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양국의 전반적인 해결이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합니다.
○산인중앙신보
반대로 시마네현에서 향후 관광객으로 오던가, 학술교류라던가, 현립대학에서는 심포지엄이 예정되어 있어 중국에서 손님이 올 예정인데, 이에 대해 별도로 특단의 대응을 한다던가, 뭔가 멀리하려는 생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그렇습니다.
○산인중앙신보
그럼, 교류는 교류부분에서 확실히 우호를 다져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그렇습니다.
○교도통신
잠시 지사님의 진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만, 앞서 산인중앙신보의 질문에도 있었던 영토문제라는 인식 건에서, 영토문제 만의 인식인지, 아님 영토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영토문제를.
○교도통신
지사께서는 영토문제라고 인식하고 계시는지, 영토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님 사실상 영토문제라는 뉘앙스로 앞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관련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센카쿠에 대해 영토문제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제가 말한 건 각 나라가 이곳은 우리 영토라고 서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한 차이는 없겠지만 인접하는 부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영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교도통신
지사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만, 무라타 렌포우 대신이 이전에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영토문제라는 발언을 하고, 철회한 일이 있어서……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만, 영토에 대한 여러 분쟁은 결국 관계되는 양국, 또는 복수의 나라가 제대로 합의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모두 해결했다고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역시 해결되도록 노력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산인중앙신보
그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센카쿠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아니,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때문에 중국에 대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역시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해야만 하겠죠.
○산인중앙신보
중국이 영토문제라고 주장하지 않는, 영토문제라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말하자면 그런 문제에 대해 양국 간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ＮＨＫ
본래 일본정부는 분쟁의 대상조차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
그래서 그건, 아니,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시마네현홈페이지 2010.09.22
2010.11.0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