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무로항(根室港)에서 귀로에 오르는 금년도 마지막 무비자교류, 북방4도 주민대표방문단 멤버
■금년도는 종료, 내년 20주년
사증(비자)없이 일본인과 북방4도 러시아인이 상호 방문하는「무비자교류」의 금년도 사업이 끝났다. 교류축적을 통한 상호이해는 다져졌다고 여겨지지만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진전은 없다. 무비자교류는 상호이해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정비도 목적의 하나다. 그러나 영토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집회가 중지되는 사태가 되어 교류자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매섭다. 내년으로 20주년을 맞이하는 무비자교류는 기로에 서있다.
◆러시아 측
■관할전제, 두드러지는 강변(強弁)
■「비자 취득하라」는 발언도
27일 아침, 무비자교류를 통한 북방4도 주민들 대표단이 북방4도를 향해 네무로항을 출항했다. 일행은 20일에 네무로로 들어와 네무로시야쿠소(根室市役所)와 외무성, 도청 등을 방문. 25일에는 삿포로시내에서 일본 측 실시단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금년도 무비자교류를 되돌아봤다.
방문에서는 러시아 측의 강변(強弁)이 두드러졌다.
20일의 네무로시야쿠소(根室市役所)에서는 쿠나시리섬(国後島) 등을 관할하는 남쿠릴지구의 워시리 소로무크 지구장이 남쿠릴지구와 자매도시제휴를 맺도록 이시가키(石垣雅敏) 부시장에게 제안했다. 또한 25일의 도청에서는 대표단과 동행한 사할린주정부의 무비자교류책임자인 세르게이 포노마료프 씨가 「(북방4도의) 러시아인이 (일본의) 비자를 받아 북해도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면 북해도경제도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는 등, 북방4도 관할권이 러시아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발언이 속출했다.
◆전 도민2세
■옅어지는 영토색에 의문
■상대방 페이스에 위기감
무비자교류는 1992년, 러시아 측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도내관계는 「북방4도 교류 북해도추진위원회(北方四島交流北海道推進委員会)」(삿포로시)가 도외관계는 독립행정법인인 「북방영토문제대책협회(北方領土問題対策協会)」(동경도)가 실시. 지금까지의 방문교류로 총 1만7298명이 교류했다.
일본인의 방문은 (1)북방영토에 거주했던 자(자녀, 손자, 그 배우자를 포함) (2)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관계자 (3)보도관계자가 대상. 1999년부터는 학술, 문화, 사회 등의 전문가가 더해져왔다.
이 북해도추진위원회는 1998년경부터 반환운동관계자의 고령화로 영토문제가 풍화되지 않도록 「관계자」의 해석을 확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참가시키는 등의 궁리를 해왔다.
그러다 최근 무비자교류 내용을 결정하는 일러 대표자간 협의에서 러시아 측에 내밀리는 상황이 두드러졌다. 일러정부간 영토교섭에 진전이 없고, 게다가 대회집회에서는 「영토」를 다루지 않는 주민교류회가 되어 교류방식을 의문시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전 도민 2세인 남성은 「러시아의 페이스에 말려든 것에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다른 전 도민 2세는「교류요소가 높아지면 이 같은 교류를 계속해도 조기에 북방4도 반환이 추진되는 것에 기여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언젠가「입장」을 얘기할 수 있도록
북방4도교류 북해도추진위원회의 기노시타(木下武久) 사무국장은「교류와 우호만이 강조되고 『영토색』이 옅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은 알고 있다. 본래의 목적에 어떻게 다가갈지가 문제다」라고 말한다. 외무성에 따르면 무비자교류의 목적은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해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기노시타 씨는「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주민교류회를 만듦으로써 『일본의 입장』을 말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한다.
■반환 후를 내다보고 신뢰양성을
홋카이도대학 슬라브연구센터의 이와시타 아키히로(岩下明裕) 교수는「공모 등을 활용해 많은 국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영토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모아진다. 무비자교류는 북방4도 반환을 논하지만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다. 반환 후에 섬에서 함께 살 수 있을지 어떨지 등, 반환 후를 내다보는 신뢰양성을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사히신문 2010.10.28
2010.11.0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