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 요망서
2010년 5월 시마네현
평소 시마네현정 추진에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마네현은 재정건전화를 비롯한 행․재정개혁에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진흥 등의 각종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의 정체와 더불어 지방간 격차확대 등으로 인해 행․재정운영에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방세재원의 충실한 확보를 비롯한 시마네현이 안고 있는 제반 과제에 노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이해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2011년도 국가 예산편성과 향후 시책전개에 있어 실현해주셨으며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시마네현의 실정을 현찰(賢察)하시어 특단의 배려를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0년 5월 시마네현 지사 미조구치 젠베에(溝口善兵衛) 시마네현의회 의장 다바라 마사이(田原正居)
１．취지
2011년도 국가 예산편성 등을 할 때, 시마네현의 정책추진상 중요시책과 관련된 예산화 등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지사와 의장이 국가의 각 성청 등에 제안․요망활동을 실시했습니다.
２．실시기간
2010년 5월 17일 (월) ~ 5월 18일 (화)
３．제안 요망항목 및 내용
각 성청별 요망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각부(内閣府)
1.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홍보활동 추진
2006년 6월에 중참양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다케시마(독도)영토권 조기확립에 관한 청원」을 토대로 아래 사항에 대해 조기 구체화를 도모할 것.
(1)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내각부에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홍보계몽활동을 소관하는 조직을 설치할 것.
(2) 다케시마(독도)영토문제와 국경낙도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 등을 국민에게 계몽하는 시설을 오키노시마쵸에 설치할 것.
총무성(総務省)
2. 지방재원확보와 지역주권개혁추진
3. 기동적인 경제대책실시와 지방에 대한 배려
4. 국경에 위치한 낙도에 대한 지원
국경에 위치하는 낙도에 대해서는 영토보전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고려해 일반적인 낙도진흥과는 별도로 특별한 지원조치를 강구할 것.
외무성(外務省)
5. 다케시마(독도)영토권 조기확립
2006년 6월에 중참양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다케시마(독도)영토권 조기확립에 관한 청원」을 토대로 아래 사항에 대해 조기 구체화를 도모할 것.
(1)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포함해, 영토권 조기확립을 위한 외교교섭의 새로운 전개를 도모할 것.
(2) 다케시마(독도)영토문제와 국경낙도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 등을 국민에게 계몽하는 시설을 오키노시마쵸에 설치할 것.
재무성(財務省)
6. 지방재원확보
7. 기동적인 경제대책실시와 지방에 대한 배려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8. 학교교육에서의 다케시마(독도)지도
전국 아동이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므로 학교교육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지도를 강화할 것.
9. 의사양성의 충실화
10. 고사기(古事記)편찬 1300년을 계기로 한 문화사업 추진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11. 의사․간호원 확보대책 추진
12. 저출산화 대응을 위한 시책추진
13. 암 대책추진
14. 신규학교졸업자 취업지원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15. 농림수산업진흥과 집락유지 등에 필요한 기반정비
16. 지방 실정을 바탕으로 한 농림수산행정 추진
17. 가구별 소득보상제도 등의 본격적인 실시에 대해
18. 집락영농조직 육성대책에 대해
19. 경작방치지에 대한 대책 충실화․강화에 대해
20. 순환형 임업확립을 위한 제도․대책의 충실화․강화
21. 일한신어업협정의 실효확보와 감시단속체제의 충실화․강화 등
1 다케시마(독도)영토권을 확립하여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획정함으로써 잠정수역철폐를 도모할 것.
2 상기1이 이뤄질 때까지, 양국의 책임 하에 잠정수역에서의 자원관리에 대해 실효적인 관리체제를 조기에 확립할 것.
3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한국어선의 위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충실한 감시단속강화를 도모할 것.
4 2011년도 이후에도 「어장기능유지관리사업」을 계속하여 잠정수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어업자에게 중점적인 지원을 행할 것.
5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생산력을 강화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망어업의 의존도가 높은 전갱이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직할의 어장정비를 추진할 것.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22.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제조산업」지원
23. 우리나라(일본)의 세계가 주목하는「Ruby」을 핵심으로 한 IT산업진흥지원
24.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지역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原子力発電施設等立地地域の振興に関する特別措置法)」기한연장과 전원입지지역 지원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25. 지방사회자본의 정비촉진
26. 고속도로를 비롯한 지방도로정비 촉진
27. 히이강(斐伊川)․칸도강(神戸川) 치수산업을 비롯한 치수대책 촉진
28. 국제물류거점 하마다항(浜田港)의「중점항만」선정
29. 지방교통지원
30. 지방항공노선 유지
31. 하네다공항 재확충에 수반한 국내항공노선 발착수 확보
32. 낙도항로 유지
33. 고속철도망 정비촉진
34. 고사기(古事記)편찬 1300년을 테마로 한 지방관광 연대추진
35. 국경에 위치한 낙도에 대한 지원
국경에 위치하는 낙도에 대해서는 영토보전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낙도진흥과는 별도로 특별한 지원조치를 강구할 것.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2010.11.0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