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은행 국제경영기획부장 마에다 다다시(前田匡史)
■보복압력이라는 “자명종”
이번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은 우리나라(일본)에 많은 교훈을 남겼다.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유엔해양법조약은 연해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체약국에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륙붕 연해부가 200해리를 넘어 연장되고 있는 경우에는 200해리를 넘긴 배타적경제수역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 예외규정을 방패로 센카쿠제도 영유권과 함께 이 해역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동일한 주장은 동지나해, 남지나해에서 펼쳐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일은 일본과 중국뿐만 아니라 동지나해․남지나해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
9월 중순에 일본을 방문한 아미티지 전 미국무부장관과 면담했을 때 시사에 풍부한 발언을 해주었다.
「중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ＡＳＥＡＮ국가들은 일본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연이어 보복조치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일본은 다른 형태로 중국에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연말에 발표하는 방위대강에서 종래의 연장선가 다른 일본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중국에 생각하게끔 신기축을 내놓는 일이다.
이는 강고한 일미동맹과 연동된 것이어야만 한다. 」
이번 보복조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희토류(rare earth)의 대일수출을 사실상 정지시킨 일이다.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생산의 93%를 차지하는 독점상태로, 대부분이 내몽고의 바이윈어보(白雲鄂博(백운악박), Bayan Obo)광상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은 기민했다. 간 나오토 수상은 몽골의 바트벌드(Sükhbaataryn Batbold)수상과의 회담에서 희토류를 포함하는 희귀금속개발협력을 언급. 긴급경제대책에서도 희토류의 중국이외에서의 권익취득과 비축, 대체기술개발 등을 담았다.
그러나 과도하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건 희토류만이 아니다.
그 외의 희귀금속, 예를 들면 초경공구의 원료인 텅스텐, 액정플랫패널에 이용되는 인듐(Indium)등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공급처가 편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내에는 정련 등, 중간 공급체인(생산부터 제품공급까지의 연쇄)도 갖춰지지 않았다. 또한 최종수요자는 많은 산업으로 분산되어 있어 산업계만으로는 하나로 뭉친 대응이 어렵다.
필자는 이전부터 희귀금속의 권익취득을 위해「국가전략브랜드」를 제창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는 자주개발에 집착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광산회사의 매수(Ｍ＆Ａ)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이 방면에서도 중국은 적극적이다.
희귀금속의 광산권익에 관여하는 자산운용회사인 로드맨․랜쇼사(Rodman & Renshaw/ 본부 미국 뉴욕시)의 부장은 「서호주의 리튬, 텅스텐의 권익취득에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한다.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조치와 거래는 일본의 하이테크산업에 있어 사활이 걸린 중요한 희귀금속, 희토류의 공급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강하게 인식시켰다.
일본에게 “잠을 깨우는 자명종”이었다.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관계는 중요하지만 웃는 얼굴을 하며 악수하는 배후에서 국가차원에서는 국익을 건 냉철한 전략을 수행해야만 한다.
산케이신문 2010.10.23
2010.11.0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