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하라『해국병담(海国兵談)』≫
센카쿠(尖閣) 앞바다에서의 중국어선충돌사건으로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해국병담(海国兵談)』을 떠올렸다. 1791년에 간행된 전16권의 「해양방위론(海防論)」이다.
열강에 의한 아시아식민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쇄국정책으로 태평하게 잠자고 있는 막부(幕府)에 대해 남하해오고 있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근대적인 해군과 연안포대(砲台) 건설을 강하게 역설했던 세상을 깨우치는 글이었지만, 막부는 이를 발금처분하고 하야시 시헤이에게 폐문칩거를 명하였으며, 결국 그는 실의에 빠져 분사(憤死)한다.
그러나 그의「해양방위론(海防論)」은 존황양이(尊皇攘夷)의 지사들에게 계승되어 메이지유신의 원동력이 됐다.
드디어 일본이 일청 일러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승전으로 나아가는 판도를 확산시킴에 따라 「해양방위」는 국방의 기본정책이 되어 국경경비, 연안경비, 도서방위의 해양방위사상은 국민에게 침투되었고, 구해군에게는 해양방위함이라는 함선도 태어났다.
이러던 것이 패전으로 일시에 변한다. 함포사정으로 정해진 3해리라는 국가의 불가침권으로서의 「영해」는 병기의 하이테크화로 군사적 의미를 잃고, 12해리에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의 해저자원, 어업권이라는 경제상의 관념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자됐던「해양방위사상」은 사라지고, 군사적으로는 제7함대에 의존하고, 경찰 면에서는 해상보안청의 임무가 됐다.
해양방위함(海防艦)을 대신한 것은 해상보안청의 121척의 순시선(이밖에 순시정 237척)이다. 경무장(軽武装)에 저속24노트의 약한 연안경비대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의 둘레인 3만5천 킬로미터의 해안선과 43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해, 447만 평방킬로미터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수호하게 됐다.
≪패전으로 빈약해진 바다 수호≫
문제의 센카쿠제도(尖閣諸島) 등, 실효지배하지 못하는 무인도로 방치되고, 「영역경비법(領域警備法)」이 없는 해상보안청은 어업법(漁業法), 입관난민법(入管難民法) 등으로 영해침범이라는 주권침해에 맞서고 있으며, 무기사용은 경직법(警職法)7조(정당방위 등)를 준용해, 병기도 대부분은 12.7미리 기총이라는 해양 국가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빈약한 「해양방위」다.
해양방위 없는 해양 국가를 강타한 게 바로 센카쿠사건이다. 『해국병담(海国兵談)』에 대한 제국주의는 과거의 것이 아니었다.
2세기가 지나 제국주의국가가 된 중국이 복수심으로 담아 13억 국민의 장래의 존망을 건 자원획득을 위해 「핵심적 이익(核心的利益)」인 동지나해에 칭기즈 칸의 민족대이동과도 같은 거대마그마가 되어 진출해왔다.
「우애의 바다」「동아시아 공동체」「유요외교(柳腰外交)」와 같은 중국의 심기를 살피는 외교로 막아지진 않는다.
센카쿠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근일 재발할 게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쓸데없는 공론만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은 사납고 오만한 중국에게, 그리고 너무도 변변치 못한 간 나오토 정권에 마음으로부터 분노하고 있다.
북해도보선에서의 자민당 대승을 봐도 민주당은 아직 깨닫지 못한단 말인가. 자민당도 간 나오토 정권비판과 해산총선거만을 외치지 말고 센카쿠를 어떻게 지킬지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길 바란다.
간 나오토 수상은「직접 간접(남사제도방식)침략에는 혼자서라도 단호하게 싸우겠다(直接・間接（南沙諸島方式）の侵略には独力でも断固戦う)」고 내외로 결의를 표명하고 센카쿠문제를 내각위기관리감으로 일원화해 「외교 해양방위 국방」이라는 종심진지(縦深陣地)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는데도 피하기만 하고 있다.
필자는 하야시 시헤이를 본받아 구체적인 방법을 제언한다.
「외교」는 주은래, 등소평의「백년보류」양해의 선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그 선에서의 중국 측의 타진에「동지나해에 영토문제는 없다」고 교조적(教条的) 자세로 거부한 곡절은 있지만 실제로 영토문제는 존재한다.
공갈이나 보복에는「ＯＤＡ중단」「화학병기철거협력 중단」「핵무장도 선택 사항의 하나」라는 의연한 자세로 대응해야만 한다. 「어선이 부딪혀 온 비디오」는 유엔, 국제회의 등, 여러 무대에 공표해 일본의 정당성을 홍보하라. 유출은 됐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제해(制海)권, 제공(制空)권은 일본이≫
「해양방위」에서는
（１）해상보안청의 예산을 배로 증가시킨다(현재는 연간 1800억 엔으로 이지스함 1척분)（２）순시선 최저 200척 체제 정비, 성능향상, 무장 강화
（３）영역경비법(領域警備法) 긴급 상정
（４）경직법(警職法)준용 정지, ＲＯＥ(교전규정)의 제정
（５）센카쿠제도 실효지배(등대, 항구, 감시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직원상주)
－등을 조속히 실시해야만 한다.
「국방」에서는
（１）직접․간접 국지전에서 일미안보, 방위협력의 합의에 입각해 자위대 독자적인 방위전을 실시하겠다고 간 나오토 수상이 내외에 선명하고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통보한다.
（２）핵 억제와 대규모 지원은 안보조약 제5조를 토대로 미국에 요청한다.
（３）이지스함 이하 1개 보위대군 8척을 센카쿠주변해역에 파견, 연습명목으로 위력 배치해 해상보안청을 지원한다.
간 나오토 수상 이하, 모든 일본인은 일본의 방위력, 특히 해공전력을 과소평가해 위축되어 있지만, 핵전력과 적지공격력은 결여되어 있어도 「제공권」과 「제해권」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으며 세계 제일이라고 명심해야한다.
202기의 Ｆ１５전투기대는 미국을 제외하곤 세계최강의 제공전투기대로 대공 대함 대잠의 3차원 전투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6척, 미사일 헬리콥터 보위함 8척×４개대, 총 32척의 시스템수상타격함대도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최강이다.
이는 중국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결의를 표명하기만 한다면 중국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수만 많은 중국해공군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개를 모든 일본인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산케이신문 2010.11.08
2010.11.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