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개발추진위원회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10월 15일, 동경 오오테마치(大手町)에 위치한 경단련회관에서 해양개발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내각관방 종합해양정책본부의 오노(小野芳清)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본의) 해양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모임 개요는 아래와 같다.
＜오노 사무국장의 설명＞
■ 서두
우리나라(일본)의 영해․배타적경제수역의 면적은 세계 제6위인 447만 평방킬로미터로, 국토면적의 약12배이다.
2007년 7월에 해양기본법(海洋基本法)이 시행되고 종합해양정책본부가 설치되었다.
본부원은 전 각료로, 각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해양정책담당대신은 마부치 쓰미오(馬淵澄夫) 국토교통대신이다.
2008년 3월에 결정된 해양기본계획에는 기본이념과 기본시책이 담겨져 있다.
■ 현재까지의 성과
2008년 11월에 일본은 대륙붕연장신청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신청한 7해역의 총면적은 국토면적의 2배인 약74만 평방킬로미터로, 인정되면 우리나라(일본)가 우선적으로 자원개발 가능한 대륙붕이 늘어난다.
현재 소위원회에서 과학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이 되는 저조선(조수가 가장 많이 빠졌을 때의 해안선)이 중요하다.
2010년 5월에 저조선보전법이 성립되고, 7월에 책정된 기본계획에서는 보전구역을 지정해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했다.
또한 자원 에너지와 수산자원의 개발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와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를 특정낙도로 지정했다.
오키노도리시마는 2011년도 중에, 미나미도리시마는 2010년도 중에 항만정비를 착공한다.
■ 향후과제
(일본)정부가 6월에 책정한 「신성장전략(新成長戦略)」에서는 해양자원확보, 해양재생에너지개발․보급추진이 담겨져 있다.
현재 자원에너지청이 중심이 되어 석유 천연 가스와 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실증사업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의견교환＞
오노 사무국장의 설명에 이어 이뤄진 의견교환에서는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에 일본 지질학자는 있는지?」라는 위원의 질문에, 오노 사무국장은「한계위원회 위원 21명 가운데 일본인은 1명이다.
이익에 상반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의 제안의 심사하고 있는 소위원회 위원 7명 중에 일본인은 없다」고 답변했다.
야마와키(山脇康部)회장이「홍보 면에서 우리들도 여론은 환기시키고 싶다」고 말하자, 오노 사무국장은「초 중학교 교육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11년도 초등학교 신학습지도요령에서는 지금보다 더 비중을 두었다. 『해원(海猿)』과 같은 영화도 좋다」고 답변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団連)타임즈 No.3019(2010년 11월 4일)
2010.11.1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